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산정법, 양육비 계산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 법원은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양육비산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양육비를 보면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평균 21.88%나 인상된 것입니다.
또 지난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를 기준이 아닌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수입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을 내도록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지역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사례 만 6세의 딸과 만 3세의 아들을 가졌으며 피고 월 평균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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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