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보는 예 정신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카바레를 수차례 출입하거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자녀들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나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듯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 너무 심취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