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신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정작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 고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먼저 고소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며, 예외적으로 친족, 배우자가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A는 직장동료 C에게 B가 외도를 하고 다고 알렸고 C는 직장 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 A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이때 B는 고소권자가 되고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A는 지난달에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