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유나 정황이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속과의 차이점은 체포기간이 단기간이고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체포의 종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인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2.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