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한 때는 파업이 곧 불법이라는 인식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위계(爲計)란 사전적 의미로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거나 그 계책을 말합니다.

또 위력(威力)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이는 정신적, 물리적 힘 모두 말합니다. 즉, 폭행, 협박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도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그 처벌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