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신붓감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 후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여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 중 혼인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 혼인의 무효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을 했었다.'

라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무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이 혼인 했을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