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보석청구를 통해도 구속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신분, 즉 공소제기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고 보석청구는 피고인 신분인 공소제기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석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보석청구 기각 조건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보석)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석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