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간의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강간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5월에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부부 사이라도 폭력, 협박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부부의 강간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처를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가 동거의 의무에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여게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에 개정 되었는데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