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기 전에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증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무고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해당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위증죄에는 단순위증죄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모해위증죄가 있고 감정인이나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할 때도 위증죄를 받게 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선서나 증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