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안녕하세요. 성매매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올해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에는 성매매 전단지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널려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성매매 업주들이 법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음지에서 성매매는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매매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는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로 국가 미승인 통계로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피해 성매매 여성은 취업사기나 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