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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채권자취소변호사/ 사해행위로 증여한 경우 그 반환 범위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 원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받을 금액을 ' 어떻게 산정하느냐 '입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클릭"으로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가 저당권이 된 부동산을 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원상 회복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증여한 사례 2022다 244928 사실관계 1) 원고는 2019.6.3. 경 농업 법인회사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2019. 12. 2. 경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1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인 1/2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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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공유물전문변호사/ 위법하게 독점 점유 중인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가 아닌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2018다 287522 물건의 지분에 의해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경우 공유하며 공유자들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공유자들 동의 없이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상속, 양도, 처분이 궁금하면, "클릭"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위법한 사용·수익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1992.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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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투자금반환변호사/반환

처분 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95다 29130 판결, 2000다 72572 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무료 법률자문을 받고 싶다면, 클릭~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투자금 반환 약정 2016다 238540 갑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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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학교폭력 전문/ 온라인 프로필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게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비밀 " 침해·누설 "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비밀"침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밀"누설"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판단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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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예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에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도 타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대법원 2022도 699 정보통신망법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사람을 가해할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 비방할 목적 "의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된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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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채무부존재확인소/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보험을 여럿 가입하였거나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일까요? 보험사가 피보험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 및 보험금 편취 목적인 보험계약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2023나 28828 1.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 2. 기망으로 인한 취소 원고는 C의 과거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 측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1) 원고가 피고 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받은 일이므로, 원고의 그 해 뜻 표시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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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태안예산 근로기준법위반/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안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속관계의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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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당진예산 공집방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무죄인 경우

술에 취해서 타인과 싸우다가 신고받고 온 경찰관과의 실랑이가 발생하는 일은 빈번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이성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술에 취해 발생하는 모든 범법행위가 감형 받는 것일까요? " 아닙니다 " 주취상태의 범죄행위로 되려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다이렉트 전화 연결, 클릭~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 95고단 200 범죄의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지인의 음주 사고 등의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음주 교통사고 및 폭행으로 신고받고 온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배를 1회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검사는 만취한 지인 및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다. 클릭으로 궁금증 해결 피고인의 주장 경찰관은 만취한 자를 연행하는 것보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술에 덜 취한 피고인을 함께 데리고 가 사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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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압류·추심·전부명령 변호사/ 피압류채권이 없다면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 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2021가 합 105686 판결 1) A는 집행 채무자를 D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24. 2.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 47175, 2013다 40476 판결 등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추심명령 송달일 2021. 2.18. 당시 집행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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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조건부운전면허전문/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 동안 부착한다.

2024년 10월 25일 도로교통법 제80조의 2에 의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클릭"으로 바로 연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 시행일 2024. 10. 2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 측정 거부)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 간을 산정합니다. < 클릭 >으로 문제 해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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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령홍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를 사고팔았을 때, 형량은

마약류는 피자 한판 값이면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마약류 취급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2항 영리의 목적 서울고등법원 2023노 501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의 " 영리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지인들에게 준다는 느낌으로 저렴하게 나누어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 579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소지 등을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형이 징역 10년인 영리 목적 마약류 범죄를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초등 대응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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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변호사/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면, 1일마다 1개씩 범죄가 성립한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차례 운행한 차량 보유자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포괄일죄의 범죄 사실의 특정 정도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 대법원 87도 546 판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도 이는 피고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 "클릭" 그럼 검사가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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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채권소멸변호사/ 시효로 소멸된 약정금을 아내가 함께 갚겠다고 말 한 경우의 의미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물품 대금 대신 현금보관증을 받은 지 약 13년 9개월 후, 약정금 채무자 아내를 만나 그 아내에게 < 대금의 지급>을 약속받았으니, 부부가 연대하여 대금을 갚으라고 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재판상 청구의 취지 P와 C는 연대하여 A에게 55,44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3.11.부터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1가 단 103744 재판의 기초 사실 가. 과학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A는 2002.10. 경 E 상호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P의 주문에 따라 일본의 회사로부터 가스분석기 및 액체 분석기를 수입하여 P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P는 A에게 위 가. 항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A에게 2005. 2. 17. 및 2006.3.10. 두 차례에 걸쳐 '56,441,154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보관 의뢰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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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권리행사방해변호사/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2022도 5227 판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내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내 것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 2020고정 402 P는 2018. 10. 19.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와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7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C는 위 차량에 36,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P는 2019. 2. 경부터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그 무렵 평택시 화물주차장 앞에서 사채업자에게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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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산지관리법위반변호사/ 불법 형질 변경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라면

산지 전용, 즉 조림,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임야의 흙을 파내어 반출한 사건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2023고단 47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 토목공사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계를 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B, C, D 총 3필지의 준보전산지인 임야 3,649를 절토, 성토하여 불법전용하였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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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태안서산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바쁜 부모님에게 차마 학폭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 못 하는 피해 학생의 마음을 어떨까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폭언·폭행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어느 정도의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할게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0가 단 5024451 판결 1차 가해행위 > 멱살 잡고 1회 폭행 및 공갈 피고 C는 2019. 3. 28. 15:40경 G 중학교 운동장 국기 게양대 앞에서 원고 B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원고 B을 학교 후문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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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산태안 학폭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표 선정이 위법했다면 그 징계 조치는 무효이다.

우리의 자녀가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듣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무너진 하늘이라도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 학교 선생님과 피해자의 보호자 등 모든 학폭 관련자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징계 및 보호 처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게 되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해 학생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의 미래를 결정할 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다면 어떨까요? 안일한 대응은 학폭의 피해를 늘린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P가 고등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2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안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상태로 청소년 P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 폭력 처분 무효 사건 2018 구단 12153 판결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P가 학교 앞 바닷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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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도시정비법위반/ 동·호수 등 정비 사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 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노후하고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지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어떤 일이든 금전이 관련되면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도 연관되게 되며, 필연적으로 이들 간의 이익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한 다툼을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결정 정비 사업의 시행자의 정보 공개 의무 2015도 10976판결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보 공개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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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성범죄 변호사/ 외부인이 공용 현관문으로 출입해도 주거침입이 아닐 수 있다.

거주자의 뜻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기만 하면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빌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어디까지 출입해도 범죄가 아닐까요?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에서의 주거 침입 아래에서 주거침입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23도 15164 판결 공소 사실 P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① 6월 12일 밤 10시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의 집에서 집안의 A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A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7월 20일 밤 9시경 A의 집에서 현관문에 " 게임은 시작되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A의 주거에 침입하고, ③ 7월 22일 밤 10시경 A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동의 없이 들어간 주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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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특수·상습절도/ 3회 이상 절도를 했다면 무조건 특정범죄 가중법이 적용될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친구와 함께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벌금형이 없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가 성립되어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특수 폭행과 절도를 하다. 그리고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상습절도 단순 절도, 상습절도, 특수절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수차례 절도죄를 범한 경우 어떤 죄로 형사 처분을 받는지 이야기할게요. 절도란 형법 제329조, 대법원 2022도 12494 판결 형법상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누범 기간 중 절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법 적용! 절도의 상습성이란 대법원 200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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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 특가법(도주 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도주라는 옳지 못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자동차로 보행자를 치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지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떤 것인지 소개할게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 대법원 2022도 1401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는 횡단보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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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형사고소전문/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행위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로서 누군가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여 재산 범죄에 사용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지요.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죄가 성립할까?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대법원 선고 2013도 10461 판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 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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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구속 적부심사 변호사/ 긴급 체포로 구속되었을 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영장 억울한 처벌을 막으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수월하지 않지요. 긴급체포, 구속 수사 그럼 구속은 무엇이며, 위법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구속이란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예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에요.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 적부 심문조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223도 5693 판결 구속 적부 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고,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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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대여금 청구 변호사/ 채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채무가 없음에도 이행을 강요받는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의 소이지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에요. 시효로 소멸한 채무와 계약서상 문언에 의한 채무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시효로 소멸한 물품 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 단 109011 가. 절임배추 등 판매업자 A의 주장 이 사건 철근 등의 물품 대금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A의 철근 회사 P에 대한 이 사건 물품 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철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 사 P의 주장 이 사건 철근 등의 물품 대금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고, A가 절임배추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P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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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반환받는다.

임차 건물이 상가라면 권리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 및 토지 인도 소송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권리금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임차건물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한 임대인 오늘은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라도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임대차 해지 청구를 받는 경우 권리금은?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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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 술 마신 운전자의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재차 술을 마신 경우 음주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적발되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소개할게요. 음주 교통사고 도주 사건 벌금형을 받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법원 2020도 6417 판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추정할 수 있지요.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의 증명 시간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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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청양 공유물분할 변호사/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의 분할에 관해 동의가 없다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 관계를 없애고 싶은 시기가 있으시지요. 이런 경우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게 되고요. 공동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우리 민법 제262조부터 제270조까지 물건의 공유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요. 공유자 간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분할 청구의 소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공동 분묘 토지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의 소 공유자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 대상물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 없이 자유재량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할 수 있지요.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현물분할의 방법 대법원 2022다 244805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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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도박개장변호사/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기소되다.

국민 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 조장을 막을 목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 사행행위 규제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요. 사행 행위 또는 도박 도박과 유사한 사행행위 영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사행행위란 대법원 2013. 9.13. 선고 2011도 17909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한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행행위 영업을 복표 발행업, 현상업, 그 외는 사행행위법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불법 사행 행위로 처벌 시 형량은 현상업이란 사행행위 영업의 일종으로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고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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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임대차전문변호사/ 토지 임료 청구가 없었다면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몇 십 년을 무상으로 사용한 분묘기지권의 토지에 관한 사용 대가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무상 사용 대차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 대법원 2017다 228007 이 사건 임야 중 400m² 지상에는 1940년 경 사망한 P의 조부와 1961년 경 사망한 P의 부의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P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지요. 주위 통행권 그런데, A가 2014년경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다음, P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기지 점유에 따른 A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이에 P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계약과 달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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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특수협박 변호사/ 범죄에 사용할 의도 없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을 해할 의도 없이 급한 성격대로 행동하였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다. 오늘은 공포심이 들게 하는 해악의 고지는 어떤 범죄인지 소개할게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협박이란 2011도 2412 형법 제283조 '협박'은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말하며, 제3자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법익의 침해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협박 행위나 협박의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지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이 협박일까?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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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합의한 성적 행위는 준강제추행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성적 행위가 모두 죄가 된다면, 술의 힘을 빌려 시작한 연애는 없었을 것이에요. 다만, 음주로 인해 성범죄가 되는 상황은 있지요. 음주 후 성적 행위는 범죄? 특히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상대방과의 잘못된 만남은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개할게요. 준강제추행 죄란 대법원 2018도 978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맞서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형법 제299조에 규정하였어요. 성범죄 고소 전문 준강제추행 죄는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성범죄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성범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대법원 2012도 2631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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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제한 초과 이자를 주었다면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하여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불법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빌렸다면 그럼에도 불법적인 금전 계약이 성행하고 있지요. 부당한 금전대차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을 요구한 경우 사실 관계 A와 B는 P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에 연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지요. 이미 갚은 돈을 또다시 요구한다면 A는 3억 4천만 원을, B는 4억 3천5백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 금액을 받았어요. 궁박, 무경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 2020다 230239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에요. 만일 무효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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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미성년자의제성범죄변호사/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인과 아직 판단이 미흡한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외양만을 보고 성인인 줄 오해하고 만났더라도 그 오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성년이라고 속인 청소년 오늘 소개할 사례는 18세로 알고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으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사실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만남 수원고등법원 2021노 824 P의 주장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미성년자 A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상 A의 프로필 사진은 토끼 귀, 얼굴 모양 등의 필터가 적용되면서 실제 A의 얼굴이 가려지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등 외관상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미성년자와 합의된 만남 P는 A가 18세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였고,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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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공사대금반환소송변호사/ 기성고에 의한 공사 대금 반환 청구 사례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려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멋진 건축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갖은 고난으로 사라지고, 피해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소 및 손해 배상청구 공사 대금은 지불하였는데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거나 건축은 곧 완공인데 아직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법률전문가를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불완전한 공사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소개할게요. 공사 계약의 체결 내용 2019가 단 5050485, 2021가 단 5019098 A는 P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 금액 666,000,000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어요. P는 A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11,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요. 공사 대금 반환 및 형사 고소 공사 계약의 해제 P는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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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해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다.

의료 사고를 당하였다면...? 의료 사고의 경우 다른 분야 보다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이 더 필요로 해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의료 사고이니 의료 지식만 필요할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상해나 손해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이 의료 과실인지도 법원이 판단하지요.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인지, 그 상해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법률관계에 포섭시킬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액의 책정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미용 의료 행위의 부작용에 관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의료인 아닌 자의 미용 행위 2017나 54975 의료인 아닌 P가 K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였어요. 그리고 P의 주입 행위를 받은 후 K는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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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게임산업진흥법위반변호사/ 미등급 분류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준 사례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는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사행성 게임을 이용하였다면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 머니를 현금처럼 다시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사행성 게임을 하였다면 징역 5년?! [ 범 죄 사 실 ] P는 아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즉 PC 방을 운영하였어요. 미등급 분류의 게임 이용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P는 약 5개월 동안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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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병역법위반변호사/ 입영 기피 또는 복무이탈일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인 남성이 되는 순간, 필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가차 없이 처벌하고 있어요. 그 예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를 진 사람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정도이지요. 전입신고 안 할 때 200만 원 벌금이나 구류 그래서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사례 2023고단 1706 [ 범 죄 사 실 ] P은 2022. 10. 경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입영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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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에는 권리자가 장기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 요건 소멸시효 제도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 보전의 어려움을 구제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지요. 금전을 빌려준 자도 빌린 자도 소멸시효 제도를 간과한다면 차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소멸시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뜻해요.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완성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지요.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 완성 기간 민사채권 10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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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다 갚기에 부족하다면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 등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궁금하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 채권자에게 일부만 갚는다면 이 일부 금액은 원금일까요? 아니면 이자나 지연 손해금일까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인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는 것인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느 것을 먼저 변제하는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빚을 갚는 것이 변제이다. 변제충당 이란 채무자가 ①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②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③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경우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뜻해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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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조세범처벌법 전문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조세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면 국세의 몇 배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몇몇의 행위 <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에 관한 세법 전문 변호사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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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이라면 초범처럼 실형을 면할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의 재범률은 약 45%라고 해요. 이로 인해 국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이에 국회는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람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제1항을 개정하였어요. 그리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의 범위 안에서 과거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지요.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운전자들 중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엄청난 오해예요.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때, 모든 음주 운전의 전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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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부당이득반환변호사/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경우 조합원들은 계약 체결 시 분담금에 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체결 당시에 확정되었던 분담금을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한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일까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분담금에 관한 것에요. 이 사례는 조합이 '추가금 없음'을 보장한다며 작성한 보증서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교부한 후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대법원의 판결 결론을 알아볼게요. 당사자 관계 W 조합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X 회사는 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 사실 관계 1. 제1 가입계약으로 조합원 모집 2015년 경 W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 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어요. 설립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6년 경 원고들 중 9인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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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당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이유

범죄의 가해자로 검사의 기소가 있다면 무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는 " 검사 "라는 공권력 문제가 아니라 검·경찰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범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록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 사실이 공소사실이에요. 공소사실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지요. 공소사실 기재 시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함이지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유죄를 인정할 증거 2005도 8675 판결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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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손목을 잡아끌어도 강제추행이다.

엄벌에 처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임을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에는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성립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 접촉 없이 성립하는 성범죄, 즉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의 성립하려면 대법원 2001도 2417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추행이 되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억압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되지요. 만약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추행이 있어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행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성범죄 형량 추행이란 대법원 2001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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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홍성예산보령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등록 번호판을 가린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일 정도로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나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차할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니, 누구나 불법 주차를 한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 여러분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4만 원~1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법 주차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하지 마세요. 그냥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범죄예요. 반면,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써 우리가 말하는 형벌이 아니지요. 만일 이미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례는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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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불법으로 튜닝 또는 운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

내 차량을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아시나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어요. 이 아래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를 소개할게요. 승인 없는 차량 튜닝과 불법 튜닝됨을 알고 운행한 사례 2023고정 556, 2023고정 25 오토바이의 머플러 튜닝 후 운행 사례 [ 범 죄 사 실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A는 2023. 2. 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M’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 예방 장치, 일명 머플러를 튜닝한 후, 2023. 2. 11.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서 튜닝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지요. 공기호부정사용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조력하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하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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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당진 예산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범죄임을 알지요. 그럼 절취행위의 행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시나요? 공유물을 훔쳐도 절도?! 절취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 건조물의 손괴 여부, 합동 여부, 흉기의 휴대 등에 따라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로 구분되지요. 특수절도의 형량은 단순 절도 보다 무거우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특수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그럼 어느 경우에 특수절도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형법상 절도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지를 말하지요. 다만,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물 자체를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의지가 있으면 되지요. 특수절도 98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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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온양 탕정 목천 성환 양수금반환변호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후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면

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양수금 반환 청구(索款>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한 경우 횡령의 성립 여부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금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횡령의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금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① 채권양도인 ② 채권양수인 금전채권의 지급명령신청 채권과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무자가 변제로써 채권양도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돈이 이전되는 순간 채권양도인에게 돈의 소유권이 귀속되지요. 법률 문의 전화는 무료!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권리이전 계약에 따른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채권양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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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있어도 공소권 없는 폭행과 달리 상해는 기소된다/ 천안아산 온양 탕정 성환 목천 평택 포승읍 서정리 형사전문변호사

폭행과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이 없는 폭행과 달리, 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 폭행과 상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형법 제260조 폭행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죄이지요. 어떤 경우가 폭행인지 이 아래의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①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경우 ②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위의 ① 상황은 폭행이 아니고, ② 상황은 폭행이지요.】 위 ② 상황만이 폭행인 이유는,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平泽刑事专门律师 잠깐, 유형력 이란? 유형력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뜻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이익은 " 반의사불벌죄" ,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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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당진 태안 형사 전문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운전 3회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3회째 음주 운전이지만, 구약식 처분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중히 선고하는 지금, 음주운전 3회라면 실형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사건의 K 씨 역시 법률사무소 송현과의 미팅을 하기 전까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K 씨는 건설 기술자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 6월의 어느 날, K는 K의 집으로 찾아온 지인에게서 일거리를 소개받았지요. 소개받은 일은 K의 집에서 일터까지 약 1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여 시설물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K 씨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 소주를 마시게 되었지요. 술자리가 끝난 후 K는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지친 몸을 뉘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하였지요. 그리고 이미 술에 취한 K는 한적한 마을 길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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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온양 탕정 목천 성환 음주운전 변호사/ 술 마신 후 자고 나서 운전하였다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음주운전! 음주 운전에 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에는 상습 음주 운전일지라도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원성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재판부는 2회의 음주 운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없는 음주 운전이며 과거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라는 철퇴를 맞게 됨을 인식하셔야 해요.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을 일이 없겠지요. 음주 운전의 주요한 핵심은 " 운전 "이에요. 그럼 운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운전이란? 대법원 2017도 10815 판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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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탕정 배방 온양 평택 포성 팽성 이혼전문변호사/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이혼청구

합의 이혼은 결혼 보다 휠씬 어렵지요. 그래서 합의 이혼이 어려울 때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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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목천 배방 평택 서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변호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 건수는 15만 7260건으로 총 13만 2000명에 이르며, 이는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이라고 하지요.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지요. 당장 금전이 급한데 금융권에서 대출 요건 등의 이유로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을 누구든 대출만 해 준다면, 주저 없이 대출을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아셔야 해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가"는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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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평택 안성/충주 음성 오창 주덕 오송 청구이의 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케 하는 청구 이의의 이유와 그 제한

청구이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 상의 이유를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지요. 집행권원과 집행력이란? 1. 집행권원 사법상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 문서를 뜻한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2. 집행력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으로서 판결의 내용인 급부 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을 뜻한다. 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 terms.naver.com/entry.naver? docId=3655152&cid=42131&categoryId=42131 청구 이의 소는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판결이 집행권원일 때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만 가능하고요. 다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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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면 무고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안성 오산 형사전문변호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 죄가 됩니다. 무고 죄는 신고인이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으로 한 신고이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역시 무고 죄이지요. 형법 제156조 무고의 핵심은 신고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경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무고가 성립하고요. 무고 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 죄는 성립하지요.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위협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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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미리 할 수 있다면/ 천안아산 평택 안성 오산 민사전문변호사

점유자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계약에 의한 경우 점유자가 계약 기간이 경과 후에도 건물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계약상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일 후 바로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래 이행의 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잔여기간이 있어 장래 이행의 소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한 사건 2022다 286786 1) F는 2020. 10. 8. 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1. 4. 1. 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죠. 2) 제1 심은 A가 F에게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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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여 일시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청주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미 1차례 마약류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의자 심문 조서에서 2차례 마약을 투여받았다는 F의 진술로 마약류 2회 투여 사실로 기소되어 이중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소개할게요. 1) F는 "2021. 6. 10. 19:00경부터 ~ 20:00경 사이에 경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년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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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와 계약해제/ 천안아산 공주 논산 충주음성 민사전문변호사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 액수를 반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요. 대체로 계약금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 대법원 2014다 231378 판결 1) 제5조_ 매수인은 잔금 지불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_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다면, 위 1)의 기준에 따른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한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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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없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천안아산 공주 논산 홍성 민사전문변호사

공동재산에 관해 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을 제기해야 해요. 공유물 분할협의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해야 하며, 내 지분이 50% 이상이라 하여도 공유자 전원이 분할 합의를 해야 유효해요. 그럼 공유재산에 속하는 상속재산도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없을 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공동상속인은 공유물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가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정상속분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 0 >으로 하여도 유효하지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상속분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상속분으로 공유하는 상태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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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형량은? / 천안아산 예산 청양 부여 당진 태안 진천 음성 형사전문변호사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라고 할 만큼 인명사고가 뒤따르지요. 대한민국의 형법상 타인을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요. 형법만을 적용한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였다면 모든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 처벌을 원치 않음 ' 표시가 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요.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시하여도 검사는 기소를 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의뢰인인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과실로 만 1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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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다/ 천안아산 당진 부여 청양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의 점)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운전 치상의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 > 형 중 1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음주운전 형의 장기와 위험운전 치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고요. 위의 형량을 보니, 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형량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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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박병훈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판례

#천안 변호사#박병훈#민사#형사#가사#행정#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판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daguenther, 출처 Unsplash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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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박병훈변호사 - 성폭행, 성희롱에 대하여

#천안변호사#성폭행#성희롱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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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음주운전 무죄판결

#대리운전기사#음주운전#천안 아산변호사#형사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입니다. whykei, 출처 Unsplash thetimothyyy, 출처 Unsplash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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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천안 변호사#동물보호법# shaneguymon, 출처 Unsplash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없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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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A의 외도와 B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A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B와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3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B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A가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Neoloky, 출처 Pixabay Tumisu, 출처 Pixabay 부산지방법원 가정 지원은 A와 B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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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부동산 박병훈 변호사- 전세보증금

#천안아산 변호사#부동산 소송#보증금#민사#형사#가사#행정 paralitik, 출처 Unsplash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entreloar, 출처 Unsplash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ophieja23, 출처 Pixabay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등기부에 그 권리를 기재해 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해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됩니다. jdiegoph, 출처 Unsplash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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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결합 표현물) 무죄 사례-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천안아산 변호사#음란물 유포#형사 studio51film,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와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음란물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La_Petite_Femme, 출처 Pixabay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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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5년 경과)-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송현 박병훈 변호사

#상가 권리금#천안아산 변호사#민사변호사#법률사무소송현 mrwilliamo, 출처 Unsplash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은 2015. 5. 13. 신설되어, 2018. 10. 16.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가 권리금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동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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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와 재산분할청구- 천안아산 이혼 박병훈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재산 찾기#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민사 rawpixel, 출처 Unsplash 이혼 시 부부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주로 금융 재산(예금, 보험금 등) 내역을 알아볼 때 활용되며, 사실조회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과세내역, 직장 급여나 퇴직금 등을 알아볼 때 활용됩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이제 재산조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 재산조회 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 재산조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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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무죄사례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형사#천안아산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michaelhenry, 출처 Unsplash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하 '성폭 법'이라 합니다)에 대한 무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3938584, 출처 Pixabay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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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반환 청구-천안아산 민사 박병훈 변호사

#빌려준 돈#대여금#천안아산 변호사#민사#지급명령신청 timbatec, 출처 Unsplash 돈을 대여해주고 상환기한이 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일을 연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중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대여금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Activedia, 출처 Pixabay 대여금 청구에 주의할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 검토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빌려준 돈 때문에 심리적 상처와 경제적 피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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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천안아산 박병훈 행정변호사

#도로점용료#행정사건#천안아산 변호사 fancycrave, 출처 Unsplash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서는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johnhain, 출처 Pixabay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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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천안아산 박병훈 형사변호사

#특수 공무집행방해#형사#천안아산 형사변호사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적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인근소란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 112신고를 당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였고 경차관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단전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qimono,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개문 요청을 하였는데도 거부하자 단전을 한 것이고 그러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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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천안아산 행정 박병훈 변호사

#부가가치세#천안아산#행정소송#행정심판 rawpixel, 출처 Unsplash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2019. 1.17.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려 합니다. 위 사건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게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Bru-nO, 출처 Pixabay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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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형사 박병훈변호사-배임

#천안아산 형사변호사#배임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임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단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 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장 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 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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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중계약 사기)-천안아산박병훈변호사

#전세보증금#천안아산 변호사#형사#민사#전세보증금#사기 geralt, 출처 Pixabay 최근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lleo, 출처 Pixabay 이들의 범행 수법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 관리를 위임받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지와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및 계약금 등 모든 금전거래는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임대인)과 통화하여 그 인적 사항과 임대계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AbsolutVision, 출처 Pixabay 그러나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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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천안아산 노동 박병훈 변호사

#임금#노동#천안아산 변호사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iekverlaan, 출처 Pixabay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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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천안 박병훈 노동 변호사

#퇴직금#천안 변호사#노동#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aaronburden, 출처 Unsplash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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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무죄 사례-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모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형사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모욕 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5. 1.1.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000순댓국 집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 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0새끼야","씨발 0새끼야. 0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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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박병훈 변호사#천안아산#형사변호사 4711018,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lemonvlad, 출처 Unsplash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pixel2013, 출처 Pixabay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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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음주운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arobj,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와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위반 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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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보석청구#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형사변호사 carlesrgm, 출처 Unsplash 가족, 친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진 된 경우 그 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악몽 속에서 살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탄원서 제출 등과 함께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 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보석허가 청구는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법원에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청구서의 부본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pichler_sebastian,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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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

#임대보증금#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임대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법룰사무소 송현 Vitabello, 출처 Pixabay 최근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이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우선, 임대보증금 사기에는 크게 임대보증금 이중계약과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대부분 월세로 계약되는데,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월세 계약 권한만을 위임받은 중개인이 임차인과 이른바'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은 많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한 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 사본을 위조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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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사례

강제추행#천안 아산 형사 변호사 박병훈 Ramdlon, 출처 Pixabay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jessica45, 출처 Pixabay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수회 만진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관련된 것으로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평소 대화 시 상대방의 손, 팔 등을 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만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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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보증금#민사#부동산#천안아산 변호사 studiorla, 출처 Unsplash 임차인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태도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laudio_Scott, 출처 Pixabay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단서 참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러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해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2항 참고). scottwebb, 출처 Unsplash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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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형사변호사-형사사건 대응 절차

#천안 형사변호사#형사 대응 센터#박병훈 변호사#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가해자의 범죄명 및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의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경우 수집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인 진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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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형사소송 변호사-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천안 형사소송 변호사#형사사건#성폭력 처벌 법 위반 이번에는 성폭행, 성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홀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나이트에서 만나 만취하여 소위'원 나 있'을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거나, 이른바 '썸'관계에 있었는데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질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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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형사변호사-사기 무혐의 결정

#천안 형사변호사#천안 국선 변호사#천안 형사사건 변호사#아산 형사사건 변호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다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과 대응한 충분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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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음주운전#교통사고#천안 변호사#아산 변호사#형사변호사 rawpixel, 출처 Pixabay 최근 뉴스 보도에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자주 방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6.25. 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회 단속 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단속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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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불륜#상간 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천안아산 변호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기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적, 기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간 남 또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근거하며, 특히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 측의 위법한 부정한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남, 상간녀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혼인 상태인 것을 알았을 것,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에 이르렀을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객관적 증거 확보, 당사자의 불륜 사실 인정 확인서 등의 증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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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천안 교통사고#아산 교통사고#천안아산 변호사#교통사고 전담팀 교통사고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송현 변호사 박병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너무나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피해 보상 금액을 제시할 때는 억울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피해자(원고)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사건번호 및 재판부 지정 법원은 소장을 접수 받고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신체 감정촉탁 및 형사기록 송부 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체 감정절차 피해자는 손해액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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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

#천안음주운전변호사#아산음주운전변호사#평택음주운전변호사#대전음주운전변호사#수원음주운전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벌금#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은 형사사건전문으로 특히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운전사건팀에게 전국에서 많은 상담전화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어느 정도의 형이 판결로 선고될 것인지 알고자 하며, 준비하여야 할 정상자료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8.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2회 음주운전(1회 벌금 500만 원, 2회 혈중알콜농도 0.055%)에 대한 판결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2020고단1121). 1. 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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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간자소송변호사 - 상간자 소송 확실한 대응방법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간자 소송에 관하여 대응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해당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적 피해가 상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loilamtan, 출처 Pixabay 증거 확보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또는 대화 녹음,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역 또는 카드 내역, 통화내역, 숙박 어플 결제 및 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등 둘 사이의 다정한 사진이나 문자, 늦은 시간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외도,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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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 상간자 불륜 소송 민사전문변호사 - 내 남편 혹은 아내의 부정행위 발각했을때 소송 준비 방법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 했을 경우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로 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신감, 좌절, 분노, 슬픔, 비참함 또한 자신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공허함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평생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2. 협의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 3. 이혼 후 상간자 소송 4.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상간자 소송의 청구권 행사기간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즉, 상간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확보 및 주의사항 TIP! 불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 사진, 동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 배우자의 대화내역,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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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 상간 위자료 소송 민사전문변호사 - 상간 위자료 소송 피고측 대응방안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상간자 혹은 상간녀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렸을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부정행위를 시작한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에 피고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jeremyperkins, 출처 Unsplash 답변서, 반드시 제출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측이 주장한 모든 의사표현 즉,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과 명백하게 부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억울한 입장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은 상간자 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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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벌금 사례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당진 홍성 예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안녕하세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박병훈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산지가 많이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 없이 진입도로를 낸다던가, 석축을 쌓는다던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계단식 토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 1106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아산시 D 임야(E,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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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음주운전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경찰 조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게 된 경우

#서산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위험운전치상#무면허#공무집행방해#형사 전문 변호사#음주사고#음주 뺑소니 #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주 치사상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 음주운전, 음주사고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송현 박병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전화가 너무나 많아 자신의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2020.10. 월 서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서산지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범 죄 사 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 821 판결)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17:55경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 1로 108에 있는 구 당진 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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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평택/수원/대전 상간자 소송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 상간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한 체크 포인트!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 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을 지키고 정신차리라고 이야기 하고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단서 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사진이나 영상 2.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3. 배우자의 실토 증거 확보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주변사람들의 증언, 혹은 배우자의 자백, 진술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할때 상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감정적인 대응,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등 배우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괴롭고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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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음주운전변호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사례

서산음주운전변호사#서산음주측정거부#위험운전치상#뺑소니#형사전문변호사#공무집행방해#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후, 음주수치 0.168%로 음주단속 경우 서산지원의 판결을 알아 보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85 판결 참고).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6.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3.31.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22:15경 혈둥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 C동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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