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녀가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듣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무너진 하늘이라도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 학교 선생님과 피해자의 보호자 등 모든 학폭 관련자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징계 및 보호 처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게 되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해 학생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의 미래를 결정할 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다면 어떨까요?
안일한 대응은 학폭의 피해를 늘린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P가 고등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2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안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상태로 청소년 P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 폭력 처분 무효 사건 2018 구단 12153 판결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P가 학교 앞 바닷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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