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천안아산 박병훈 형사변호사

#특수 공무집행방해#형사#천안아산 형사변호사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적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인근소란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 112신고를 당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였고 경차관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단전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qimono,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개문 요청을 하였는데도 거부하자 단전을 한 것이고 그러자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