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차례 운행한 차량 보유자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포괄일죄의 범죄 사실의 특정 정도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 대법원 87도 546 판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도 이는 피고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 "클릭" 그럼 검사가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
#
의무보험가입없이운행
#
의무보험미가입형량
#
자동차보험미가입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자동차의무보험면제사유
#
전화문의무료
#
집행유예취소사유
#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