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천안아산 행정 박병훈 변호사

#부가가치세#천안아산#행정소송#행정심판 rawpixel, 출처 Unsplash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2019. 1.17.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려 합니다. 위 사건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게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Bru-nO, 출처 Pixabay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