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바쁜 부모님에게 차마 학폭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 못 하는 피해 학생의 마음을 어떨까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폭언·폭행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어느 정도의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할게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0가 단 5024451 판결 1차 가해행위 > 멱살 잡고 1회 폭행 및 공갈 피고 C는 2019. 3. 28. 15:40경 G 중학교 운동장 국기 게양대 앞에서 원고 B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원고 B을 학교 후문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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