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변호사#박병훈#민사#형사#가사#행정#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판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daguenther, 출처 Unsplash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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