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인 남성이 되는 순간, 필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가차 없이 처벌하고 있어요.
그 예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를 진 사람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정도이지요. 전입신고 안 할 때 200만 원 벌금이나 구류 그래서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사례 2023고단 1706 [ 범 죄 사 실 ] P은 2022. 10. 경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입영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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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복무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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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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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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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개인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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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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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기피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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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수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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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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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천안아산 병역법위반변호사/ 입영 기피 또는 복무이탈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