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박병훈 변호사#천안아산#형사변호사 4711018,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lemonvlad, 출처 Unsplash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pixel2013, 출처 Pixabay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