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 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2021가 합 105686 판결 1) A는 집행 채무자를 D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24. 2.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 47175, 2013다 40476 판결 등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추심명령 송달일 2021. 2.18. 당시 집행 채무...
#
강제집행
#
추심명령송달
#
추심명령
#
청구이의소
#
천안아사강제집행정지
#
채권양도
#
채권압류
#
지급명령이의신청
#
이중청구
#
이중변제위험
#
압류채권추심
#
통장압류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