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보증금#민사#부동산#천안아산 변호사 studiorla, 출처 Unsplash 임차인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태도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laudio_Scott, 출처 Pixabay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단서 참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러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해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2항 참고).

scottwebb, 출처 Unsplash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