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피자 한판 값이면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마약류 취급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2항 영리의 목적 서울고등법원 2023노 501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의 " 영리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지인들에게 준다는 느낌으로 저렴하게 나누어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 579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소지 등을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형이 징역 10년인 영리 목적 마약류 범죄를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초등 대응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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