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뜻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기만 하면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빌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어디까지 출입해도 범죄가 아닐까요?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에서의 주거 침입 아래에서 주거침입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23도 15164 판결 공소 사실 P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① 6월 12일 밤 10시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의 집에서 집안의 A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A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7월 20일 밤 9시경 A의 집에서 현관문에 " 게임은 시작되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A의 주거에 침입하고, ③ 7월 22일 밤 10시경 A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동의 없이 들어간 주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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