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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인허가컨설팅-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는 사전심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벽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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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인허가-공장등록 컨설팅!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대장에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전축면적이 150평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이때 임대공장도 물론 포함됩 니다.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150평이 되는 경우라도 제한적으로 업종의 제조업소를 설치 할 수 있는데, 이 제조업소도 광의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혹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이나 대형할인점등 큰 규모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대부분 공장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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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인허가-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청을 하려면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의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산지전용신고를 갈음합니다. 신고로 갈음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점용허가시 제출서류입니다. 신청서류에대해 주무관청은 등 내용 적합성 유무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업무시설동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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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자금!

관광농원 허가를 받고자 하는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허가이외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입니다. 어떤 사업이던 자금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관광농원 허가를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자금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금이 농업종합자금입니다.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합니다.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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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학교폭력 컨설팅!-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여부인데요. 정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합니다. 심의 때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며,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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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학교폭력컨설팅-학폭심의위원회 기피신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위원이 상대학생의 보호자와 절친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여 위원회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법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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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컨설팅-지장물 보상!

지장물(건축물, 공작물,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전비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해체비, 건축비(건축허가비 포함),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는 포함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개선비는 제외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은 시설개선비가 아닌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추가적인 시설설치비는 이전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이전비는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비용이므로 '이전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장물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거리는 30km 이내로 하나,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30km 이상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면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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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컨설팅-관광농원 허가 개관!

최근 여가활용과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웰빙산업인 관광농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5일제 도입과 일상생활의 워라벨을 찾기위해 관관농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야영장, 캠핑, 글램핑 시설과 어우러진 멋드러진 자연경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잇점이 관광농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농원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매 복잡 다단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용도지역, 진입로, 농업인, 체험공간 등 기본적인 것과 더불어 토목, 건축 등 개발행위를 거치고 숭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관광농원 허가를 위한 첫 단추를 꾀는 것입니다. 이후 조건부로 관광농원 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기타자금을 병행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농원을 허가받기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격 농업인, 어업인,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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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퇴직예정자를 위한 Feat!

얼마전 청주시청으로 부터 퇴직을 5년여 앞둔 예비 퇴직예정자를 위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시청 담당주무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강의 컨셉과 일정등을 조율하고 강의자료를 컨텍하여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00세시대를 맞이하고 60세에 정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퇴직시기가 너무도 젊은 시기입니다. 인생2막을 준비하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설계와 가늘고 길게 사는 부분에 강의를 맞추었고 실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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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컨설팅-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의 안전한 쳬업 및 부담 경감을 위한 '희망리컨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자금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사무소에서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업무시설동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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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다보면 5가지 설립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수입지출예산서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설립유형을 정하는게 주무관청 설립인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5가지 유형 중에서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93조에 설립유형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자 : 가구 월 평균소윽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사람 고령자 : 만 55세이상이 사람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겅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징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 이민자 등입니다. 대통령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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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교폭력컨설팅-학폭 의견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학폭을 다루게 됩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신고를 하였다면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의 진술과 주변 목격학생의 진술서 등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징구받는데요. 의견서는 학폭 초기대응 단계이기에 작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간혹 의견서를 제출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어 상담을 하는 경우 자칫 사실관계가 첨삭이되어 의견서 내용과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견서는 학폭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기자료입니다. 의견서는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의 형식은 학생 부모님의 의견서 행정사가 작성한 추가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진술서는 현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발생해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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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매입 컨설팅-국유지 매입절차!

국유지란 아래와 같은 토지를 말합니다.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적혀 있음 ◾ 행정재산으로 분류한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교환·양여 등이 불가능 → 일정한 재산은 그 재산이 내용이나 성질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 (예들 들면 : 국유지를 빌려서 버섯을 재배) →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국유지는 매각, 매수청구 등도 가능 ① 행정재산 공용 : 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 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으로 장래 행정 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국유재산 여부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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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적용시기를 보면, 2022.1.27.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4..27. : 상시 그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보호대상 종사자와 이용자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으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기준을 대비하지 않는 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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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토지보상컨설팅-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결신청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체없이 해당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야야 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사실상 조속한 재결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심리를 게시한 날'은 사무처에서 조사 등을 행한 날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주의, 비공개부의,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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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컨설팅-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관광농원을 진행하다 보면 대상지역이 수변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잔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탕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종교시설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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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행정사-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설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형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형법에서는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동승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편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방조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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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경찰관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 판단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사건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회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조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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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 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합니다.(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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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이의신청1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음주운전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Previous image Next image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업무시설동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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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 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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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설명절 연휴도 며칠 남이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음주운전구제는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구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있습 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구제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분 수리 요건과 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간의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불이익 처분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불복절차 또한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만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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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기본취지는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구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유와 생계곤란함을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 통 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청 및 동․면사무소 발행) -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명의로 세목별과세증명서 - 납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발급됩니다.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소유 자동차 모두) Previous image Next image 2.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3. 자영업자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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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 예외!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암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이는 불가항력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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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운전면허 벌점!

운전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및 벌점입니다. 법칙금과 과태료는 납부를 하면 해결되지만 벌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21점을 넘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적발 수치에 걸리면 벌점이 100점이 됩니다. 여기세 취소 적발 수치에 결리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규정속도 위반은 두번째로 높은 벌점 60점입니다. 이밖에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3회이상 거부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 40일이 지날때부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등입니다. 벌점 15점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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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교폭력컨설팅-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가해학생 처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라 가해학생 처분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보겠습니다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본 판단 요소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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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

입춘이 지났음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이 추위 또한 조만간 물러나고 봄이 찾아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최근 직장내 또는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 시간들을 인내하였으면 그러한 선택까지 하는지 너무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교권지위 및 교권침해 등에 관해서 알아보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2016년에 비로소 개정하게 됩니다. 교원지위법의 개정 목적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이 폭행이나 모욕 등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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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진행체제!

웰빙 시대를 맞아 귀농귀촌과 더불어 관광농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관련 지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을 보면,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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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학교폭력 컨설팅-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은 법적 근거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두고 있습니다.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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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구제 수단!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나 망년회, 회식 등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 등을 하시면서 음주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회식 등이 있으면 직장이나 거주지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음주운전 예방책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차를 가지고 갈때에는 음주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는 동행인 중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은 면허취소처분이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구제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맞춰 우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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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토지보상컨설팅-보상금 늘리는 TIP!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때 도움되는 증액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협의 불복여부 판단 기준은, 우선 소유자는 협의에 응하고 돈을 수령할지를 고민하고, 만일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고, 돈을 수령할지에 대한 고민은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유.불리를 따져 결정합니다. 한편 보상금을 증액시키려면 반드시 감정평가사에 의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 양도 소득세의 유.불리 여부는 개별적, 시기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점 ① 보상금 증액가능성이 있다. 즉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 후로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행정소송 시 각 3번에 걸쳐 다시 감정평가를 하므로 증액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②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된다. 즉 페기물이 묻혀있는 토지의 경우는 협의에 응하면 그 제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수용 재결로 가면 그렇지 않다. ③ 지적불부합토지는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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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국가보훈컨설팅-고엽제 후유증 판정!

6.25때 월남에 파견이 되어 민주국가 수호를 위해 애써 싸우신 분께서 힘든 심신을 이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간암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고엽제 국가유공을 신청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보훈청에 서류와 신체검사 등을 ㅅ신청하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악종종양- 경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 저희 사무실은 서류 보완(추가 긴단서, 의무기록지등)을 하여 보훈청에 재심 신청을 할 꼐획입니다. 모쪼록 재심 신체검사를 거쳐 상급의 판정이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업무시설동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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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토지보상-비교표준지의 중요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산정요인 중 하나가 비교표준지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표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한다. <개정 95.6.26, 2000.2.17, 2003.2.14, 2007.2.14> 1.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할 것 2.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개정 2003.2.14> 3.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개정 2003.2.14> 4.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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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성립!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음주운전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측정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측정 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두 범죄는 상호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교통의 안전 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측정은 통상 구체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없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테스트를 거쳐,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에 한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 응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음 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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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영리법인 설립-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관련해서 알아봅니다. 대부분 중앙부처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거 설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원합니다.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재정능력 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명칭)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이 아닐 것 또한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할 것 ( 과거활동실적,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 관련 증빙서류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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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토지보상컨설팅-미지급 용지 보상평가 기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지목, 지형, 지세, 면적, 도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바, 이는 현황평가의 예외로 미불용지는 통상 공익사업의 부지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지목이 답으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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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 평생교육시설 허가 완화!

웰빙과 삶의 워라벨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평생교육 관련인데요.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 산하 주무관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설립이 매우 까다로왔던게 사실입니다. 수요에 비해 이러한 진입장벽에 설립을 꿈을 꾸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지난 2024.4월 부터 평생교육시설 설립 기준에 완하조건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해당 사항은 평생교육설립요건 중 ' 전문인력을 5인 구성 → 전문인력을 1인 이상 확보'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생교육설립 요건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등)이 5인 이상 구성은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요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어 앞으로 소규모나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설립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하여,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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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국유지 컨설팅-국유지 매수신청!

국유지 매수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에 해당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가은법 시행열 제52조 처분기준 제4조에 따른 매각의 제한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매각방법은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일정기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세부 구분하면 국유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청사. 공무원 주거건물, 학교 등) 공공용(도로, 하천, 공항 등) 기업용(우체국, 조달사업 등) 보존용(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개인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일반재산입니다 용도폐지가 먼저 이루어지면 더 수월하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대장에 "국(기획재정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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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 처벌기준!

새해가 밝은지 벌써 1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기나긴 설 연휴가 시직되는 데요. 지인과 가족들과 만나 회포도 풀고 추억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음주입니다. 식사와 반주겸 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데요. 운전을 하지 않는 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칫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시 처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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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법인설립-비영리 법인 수익사업!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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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행정사-음주운전 이의신청!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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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사무실이전!

그동안 사직동에 있었던 저희사무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역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좀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전장소는 청주시청 신청사 예정부지 바로 옆 청주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 2층 업무동입니다. 권리회복의 첫걸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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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 처벌은 아래 표로 정리했다. 아래 표에 나온 것은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준사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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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허가 컨설팅!

웰빙시대를 맞아 귀농귀촌과 더불어 관광농원, 야영장 등이 활황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허가 전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존 개발함으로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 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입니다. 【관광농원】 관광은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농원으로 관광농원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 그 밖에 농업인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농업인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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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법인설립-비영리단체 설립!

백혈병관련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의뢰한 분이 사무실 오시어 준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고유번호증 수령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향후 비영리 법인으로가는 수순절차 중에 하나이며 이밖에 각종 동호회 등을 비롯하여 수익을 하지 않는 단체로 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최소 회원수를 비롯해 설립 이전의 활동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에 신고 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꽤나 선호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제한도 없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될 뿐더러 단체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동기회,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예술단체, 연구단체,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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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비영리단체설립!

기존에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해드렸던 분께서 대표자가 변경되어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표자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대표자 변경은 정정신고서, 대표자 선임변경신고, 기존대표자 사임서, 신임대표자 취임승낙서, 회의록,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변경사유 고유번호증 원본 등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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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처벌기준

연말을 맞아 송별회 등 행사등을 통해 회식자리가 맞아진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그전까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했으나, 2019.6.25.부터는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처벌기준 또한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다음돠 같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0.03~0.079%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200~400만원 구형) *0.08%~0.199%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상 600~800만원 구형) *0.20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상 1,200~1,700만원 구형하나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하기도 함) 2006.6.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기준으로 초범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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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인허가-관광농원 인허가!

웰빙시대를 맞아 귀농귀촌과 더불어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관광농원은 인허가를 받으면 여러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잇점 등이 있어 선호하는 대상인데요. 그러나 허가를 득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관광농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살펴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존 개발함으로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 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입니다. 【관광농원】 관광은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농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농원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 그 밖에 농업인 단체만이 할 수 있습 니다.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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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구제가능성 요건!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모임과 각종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인피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크나큰 심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거나 경찰조사 등을 앞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감경하기 위한 행정심판 구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요건 중 전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번이 처음이어야 구제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이 있을 경우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 외에 다른 조건들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밖에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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