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구제가능성 요건!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모임과 각종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인피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크나큰 심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거나 경찰조사 등을 앞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감경하기 위한 행정심판 구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요건 중 전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번이 처음이어야 구제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이 있을 경우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 외에 다른 조건들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밖에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