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구제행정사-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설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형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형법에서는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동승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편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방조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