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컨설팅-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관광농원을 진행하다 보면 대상지역이 수변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잔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탕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종교시설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