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산정요인 중 하나가 비교표준지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표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한다.
<개정 95.6.26, 2000.2.17, 2003.2.14, 2007.2.14> 1.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할 것 2.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개정 2003.2.14> 3.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개정 2003.2.14> 4.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원문 링크 : 청주토지보상-비교표준지의 중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