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적용시기를 보면, 2022.1.27.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4..27. : 상시 그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보호대상 종사자와 이용자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으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기준을 대비하지 않는 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