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 조달 과정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와 갑질로 분쟁 발생시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솔루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입찰, 조달, 공공계약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체들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계약의 체결 절차를 진행할 때(특히 입찰 절차), 혹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행과정에서 갑질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보통, 계약 체결 전에는 일방적인 입찰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지위 박탈, 적격심사지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지위 박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일방적인 공사중지명령, 추가공사비 지급 거부,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납품 수령 거부 등의 사례가 있지요. 하지만, 업체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분쟁은 가급적 법원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데, 법원 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