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의, 선금, 선금급, 선급이란? 국가계약, 지방계약상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선금 먹튀"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까?

국고금 관리법에는 "선급", 지방회계법에는 "선금급"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먼저 나가는 돈이라고 하여 "선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발주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선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Story 1 선금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금은 국고금관리법(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국고금관리법 제2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그러면, 보통 그 대가로서 선금은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총 계약금액의 70프로가 한도이고, 공사계약은 기재부장관과 발주처가 협의한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