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쪼개기, 분할 발주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징계 혹은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 계약 체결까지 상당기간이 걸리고, 담당 공무원 등이 복잡한 절차를 컨트롤 해야하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대표적인 감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없이 가능한 계약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을 동일한 계약을 여러개로 나누어서 각 계약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의계약 분할발주, 소위 "수의계약 쪼개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한 공무원 등이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수의계약 분할 발주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