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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7)_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신청자격, 조건, 금리 등)

출처: 미리캔버스 최근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대상과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 출산 등에 있어 주거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집지켜’와 함께 알아볼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 마련 및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최근에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변경 됐는데요. 변경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융자지원조건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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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20)_전세계약 중 임대인의 세금체납, 괜찮을까요?

출처: 미리캔버스 임대차 계약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소중한 내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지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자세히 검토해야할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약 만료 시점에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상태의 임차 주택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많고 많은 위험 요소 중 ‘집지켜’에서도 몇 차례 언급 되었던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주택의 권리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과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내 보증금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란 행위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들을 고지서에 명기된 납기일에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장은 국가에서 소멸시효 내에 독촉하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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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21)_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처: 미리캔버스 전세 계약 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죠. 계약 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면 어느 정도 건전하고 믿을만한 매물이라는 간접적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혹시 보증기관별로 보험가입 시 보증금액의 한도에 소폭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HUG(주택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까지 보증하고요.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의 경우 10억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수준의 보증금액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겠죠. 전세보증금액의 한도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집지켜'와 함께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HUG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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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8)_노후고시원 주거 이전 대출

출처: 미리캔버스 항상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살고 싶지만, 때로는 어려운 자금 상황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할 수도 있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일 텐데요. 그럴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매물이 고시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좁더라도 거주성이 많이 개선된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살만한 합리적인 옵션이죠. 하지만 충분히 좋은 고시원이 원하는 지역에 없거나, 정말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열악한 고시원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생명을 담보로 거주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해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아주 좋은 조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좋은 거주 환경을 갖고 싶으신 노후고시원 거주자분들은 오늘 ‘집지켜’에서 소개드리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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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22)_고액 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가요?

출처: 미리캔버스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계약 종료 후 미반환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목돈인 만큼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기간에 쉽게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도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이겠죠? 하지만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생각보다 가입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오늘은 ‘집지켜’에서 고액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c️ Q. 7억 이상의 고액 전세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다보면 규모가 크더라도 수도권 기준 7억을 넘어가지 않는 매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HUG와 HF에서 전세보증금의 한도롤 수도권 7억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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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3)_중개보조원 신분 공개

오늘은 집지켜와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의 마지막인 중개보조원 신분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다양한 전세 사기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가짜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별도의 위임장 없이 대리하여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이 행위 자체도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리스크가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인된 중개사가 진행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계약 또는 허위계약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집지켜’에서 업로드했던 공인중개사 관련 전세사기 케이스 글을 참조하세요! 이런 가짜 공인중개사의 유형 중 흔한 것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위임장 없이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많은 부동산에서 가족 또는 대표 한 명만 공인중개사이고 실제 중개업무와 계약 진행은 중개보조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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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8)_연말정산에서 전세/월세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이 지나가고 매년 1월이 되면 찾아오는 것 ,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는 복권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복권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월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 또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로 살면서 전세대출 상환 또는 월세 지급과 같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도 최대한 절감해야 억울하지 않겠죠.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전월세 세금 절감 방법 (전월세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년 지급한 총 월세액의 특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시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낼지, 아니면 환급해 줄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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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9)_전세 월세 전환 계산법 ‘전월세전환율’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전세 또는 월세 중 어떤 방식의 계약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안정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전세와 계약기간이 유연하고 비교적 적은 보증금으로 지낼 수 있지만 매달 거주비를 내야 하는 월세는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결정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반대로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계가 다른 월세와 전세를 직접 비교를 해봐야 어떤 계약이 유리할지, 혹은 전세와 월세 사이 전환을 얼마로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거에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정확히는 전세보증금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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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6)_청년들 전세보증보험료 돌려받는 방법(feat.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출처: 미리캔버스 지난해부터 연달아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죠. 하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청년층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손을 잡고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시,도,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지만,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집지켜’에서 소개해드릴게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기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요건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c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아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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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9)_이런 경우, 전세금은 못 돌려 받나요?

최근 전세사기로 구속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빌미로 협박한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제외된 경우 등과 관련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실형 살면 전세금 못 줄 수 있어”…합의 종용? [앵커] KBS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부산의 전세 사기 의심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산 중구의 임대 사업자 최 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최 씨는 정작 "실 n.news.naver.com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전세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오늘은 ‘집지켜’에서 이 케이스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Case 1.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실형선고 시 전세금을 못돌려받나요? 최근 일어난 많은 전세사기 사건들에서 집주인의 실형선고 또는 구속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극대화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초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구속되면서 세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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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 장단점,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세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월세가 있습니다. 많은 임대차계약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마 '반전세'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에요. 전세도 월세도 아닌 것 같은 반전세..! 오늘은 반전세의 뜻과 장단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집지켜'와 함께 알아볼게요! 1. 반전세란? 반전세의 개념은 보증금도 있으면서, 매달 임대료도 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사실 반전세는 일반적인 월세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증부월세'를 말합니다. 월세는 매달 임대료만 지불하는 일반적인 '월세'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의미 상으로 반전세는 '보증부월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시에 적은 금액이더라도 보증금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월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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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6)_집주인(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전세 계약을 맺고 잘 살던 도중 만약 임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이 먼저 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내 보증금은 이제 누구한테 돌려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그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은 지켜야겠죠? 오늘은 ‘집지켜’와 임대인의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보증금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라는 특정인들 사이에 보증금과 거주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은 각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 계약 당사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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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4)_부동산 없이 직접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최근 급격히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3~0.6%를 상한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몇십만 원에서 몇백까지 갈 수도 있죠. 결코 무시하긴 어려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해주던 것들을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점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물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에 필요한 절차들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맺을 때는 더욱 자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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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5)_미등기 주택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집에 살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을 치르려는 임대인들의 경쟁으로 간혹 저렴한 전세금의 매물이 나오기도 해 이런 매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등기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이런 미등기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등기 주택이 무엇인가요? 미등기 주택이란 말 그대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입니다. 더 정확히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이죠.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엇일까요? 이 주택의 주인이 본인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여 이후의 이력들을 차곡차곡 쌓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신축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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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7)_주택별 분류 유형 & 아파트 면적 개념

집을 알아보다 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이나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같은 면적 개념까지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죠. 이런 개념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오해로 인해 기대와는 다른 집에 살게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집지켜’에서 주택별 분류 유형과 아파트 면적 개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별 분류 유형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직관적인 해석으로는 ‘단독주택’은 오로지 한 가구가 거주하는 개인 주택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어떤 주택으로 구분되는지 아래 상세 내용과 함께 알아볼까요? 단독주택 : 개인별 소유가 아닌 소유자 1인으로 일반 단독주택 외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바닥면적 합계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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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비켜!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 통해 전세사기 막는다(feat. 임차권등기설정)

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이 이어지며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세 사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지켜’에서 올해 변경된, 그리고 변경될 주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해진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다음 집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과를 고지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송달받아야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 이 절차 속에서 맹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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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2)_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임대인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다주택채무자,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된다.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더 커지기 전에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악성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전세 사기 예방 및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한 뒤, 이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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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2)_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 맺은 집이 실제로 살아보니 여러모로 만족스럽다면 누구나 최초 계약기간보다 더 오래 거주하고 싶어질 텐데요. 특히나 최근 전세 사기가 횡행해서 새로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겠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전세금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맺곤 해왔습니다. 재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겠죠! 동의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폭 상향해야 할 수도 있고,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2년으로 최대 4년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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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2)_전세금반환보증보험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할 때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었고 바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장 대표격인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2개월, 보통은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허그에서 정의하는 보증사고일이 전세 계약 만료 후 한달이 지나야만 보증사고로 보고 접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접수일에 필요서류를 모두 제공하더라도 보험이기에 심사 후 지급이 완료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보험을 통한 성공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전세계약 만료전 3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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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3)_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항상 매물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하지 않고서야 많은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살피고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 이후에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심지어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계약 만료 이후 하자에 대한 원복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억울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으니, 바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무엇인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중개물의 상태와 입지,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 등 거래와 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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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4)_역전세난 속에 집주인들은 어떤 걱정이 있을까?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도 어렵지만, 임대인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인도 잘 몰라 헷갈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지켜’가 전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QnA를 준비했습니다. Q1. 임차인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집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전세가도 많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당장 수중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원활한 퇴거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만,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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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5)_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계약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한도가 충분하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과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세입자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판결 승소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소송은 3~6개월까지의 긴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세입자는 스스로 막대한 전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더욱 부담이 크겠죠. 이렇게 집주인의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지연이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지연이자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귀책으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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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3)_중기청 전세대출 100% 조건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면서 자취할 집을 알아본다면 한 번쯤은 알아보고 들어봤을 ‘중기청 대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중기청 대출은 2030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0%를 대출 받는 일명 ‘중기청 100%’는 많은 자취생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지켜’가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부터 한도, 중기청 100% 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정확한 상품명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중기청 전세 대출로 많이 부르는데요. 1%대의 엄청난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조건이 맞는다면 100%까지 대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라면 대부분 이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혜택이 좋은 상품이니 대출 가능 조건이 자유롭지는 않겠죠?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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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8)_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임대인과 세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은 내국인이면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시공사/신탁사 등 내국인,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계약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 Q. 집주인이 외국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집주인의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 주택을 목적물로써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주택의 반환과 함께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갱신계약청구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똑같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내용증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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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9)_아파트 관리비의 모든 것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이것’을 내죠. 바로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아파트 관리비, 반드시 내야 하지만 가끔은 고지서를 받아보면 꽤 큰 금액에 놀라기도 하죠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 하니까 내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명목에 대해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집지켜’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로, 해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아파트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 정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은 크게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로 나뉘는데요. 더 자세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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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0)_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과 세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은 내국인이면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시공사/신탁사 등 내국인,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 Q. 임대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시장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특히, 거주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들을 대여하는 자를 ‘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전월세를 내주는 일반적인 집주인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과연 어떤 혜택이 있길래 굳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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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1)_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세금 혜택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르겠죠. 민간임대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의무사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법적 구속력도 큰 편입니다. 가장 큰 의무사항은 임대료 증액 제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증액이 이루어지고 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제한 때문에 1년 전세를 하는 매물이 많은 편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2021년 8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속이고 많은 계약을 맺었다가 파산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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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0)_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 시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닐 경우에 무엇이 다른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실수 있는데요.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이 가장 궁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고, 전세 대출에 무리 없는 건전한 매물이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더욱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도 전세금 외의 집값을 대출로 메꾸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전세대출 불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법인사업자라면, 전세대출 실행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가능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까다롭죠. 이유는 법인 매물이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경매에서 처분이 될 경우 일반 채권자의 우선변제권보다 우선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법인 직원에 대한 3년 분 퇴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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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1)_버팀목 외 다른 전세대출은 어떤게 있을까?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고 경제적인 상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특정 공급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조건이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에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 방문하여 상품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집지켜’에서 여러 상황에 맞는 전세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은행에서는 왜 전세대출을 해줄까?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사기 등과 같은 이슈가 없다면 계약기간 후 무리 없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출과는 달리 특별한 담보가 없이도 임차인의 소득, 신용점수가 이상 없고, 부동산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전세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받아야 합니다.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기관별 상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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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6)_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아 보통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전세대출은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정도를 해주거나 최대한도가 있다 보니 신용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적금 또는 상여금 등으로 목돈이 예정되어 있어 짧은 기간 안에 상환이 가능할 때 전세금 일부를 신용대출로 미리 받았다가 빠르게 상환할 수도 있겠죠.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대출 실행 순서가 중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집지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시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획득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점수는 대출 실행 여부보다 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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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5)_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시 복비(부동산 비용)는 누가 부담하나요?

Q.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퇴거면 집주인이, 3개월 이내면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혹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번째 임대차 기간에 계약의 해지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계약의 해지가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장점 1.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용(5% 이내 상승)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2.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 전/월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더이상 살지 않으니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요청 후 3개월 내에 퇴거시 일반적인 관례는 세입자가 부담,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기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즉 7월 1일에 계약의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9월 17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다면 3개월 이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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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7)_전세대출은 어떻게 갚나요?

Q. 전세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내가 받은 전세대출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거지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할 텐데, 임대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중 대출금은 어떤 식으로 은행으로 반환되는 것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 지불 후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할 때,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실행일을 보통 잔금일로 맞춰서,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동시에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출 만기 시에도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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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8)_현재 전세대출 중인데 이사갈 집에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Q. 현재 전세대출 중인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대출 상품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실행시켜도 되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 새롭게 실행해도 됩니다. 대환대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날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존 전셋집에서 이사 나가는 날과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날짜를 일치 ↓ 이사 당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 ↓ 동시에 새 전셋집의 임대인에게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할 정도의 건전한 매물이라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대출받으려는 은행과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여 새로운 전셋집을 기준으로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여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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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6)_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할 것(feat.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입세대확인서’란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 일자, 총 세대 수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전세 계약 매물 중에서도 다가구주택은 이 ‘전입세대확인서’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집지켜’에서 전입세대확인서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Q.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법 조항이 명확하게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내가 임차해 들어갈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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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9)_이사갈 때 돌려받을수 있는 관리비가 있다고?!(feat.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대납하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관리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아래 세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의 공통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일까요? 건물은 아무리 좋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노후화가 일어나 교체가 필요하다면 갑작스럽게 많은 비용을 거주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니 매월 조금씩 적립 형식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용합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들이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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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7)_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합니다. 1.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2. 세입자의 신용은 어떻게 되는가? Q1.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는 “전세보증금반환권”입니다. 즉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은행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도 가능해서 집주인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2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 입장이 받는 피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세입자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에 은행에 직접 반환시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세입자의 신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연체금액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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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_3. 공인중개사 관련 사기

부동산의 중개 없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매물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사기를 친다면? 혹은 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아찔한 상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정식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하기 1.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 내가 계약을 맡길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실제 중개사의 신분증도 꼭 비교하시고, 그 정보를 토대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현시점 정식으로 중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시도하고 있다면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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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

‘집지켜’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출처 : 집지켜 ‘집지켜’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1. 내 보증금의 안전 여부 판단 - 권리분석, 집주인 정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내가 계약할 보증금의 금액이 안전한지 알려줍니다. 집지켜 종합의견 출처 : 집지켜 2.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 참 막막하죠? ‘집지켜’에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의 예상 낙찰 금액, 나의 변제 우선순위, 선순위채권 등 권리분석을 정리하여 한 눈에 보여드립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누가 돈을 받을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장 쉽게 확인해 보세요. 매물 권리분석 상세 출처: 집지켜 3.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HUG, SGI서울보증) - 검색한 매물과 보증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요, 이를 터치 한 번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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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4)_집주인이 만기에 돈을 못 돌려주면 내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될까?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임대인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대출 연체이자는 당연히 발생될 뿐더러 저의 신용도도 하락이 될텐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건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집에 임대인(=집주인)이 제때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3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대출은 있지만 이사 갈 집에 전세금도 가지고 있을 때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반환이 어려우면 계약 종료 바로 다음 날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렵고 대항력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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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5)_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 계약은 계약 과정도 쉽지 않지만, 보증금 액수가 많다 보니 계약 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 사기, 명의도용 등의 전세 사기도 있지만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 계약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보증금 반환 거부 사례도 요즘 자주 보이는 전세 사기 사례인데요.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집지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ep 1.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을 나갈 계획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소 두 달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처분을 할 것에 대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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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3)_주택임대차 계약의 의미

‘집지켜’와 함께 하는 부동산 상식,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가 바로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계약 중 하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주택임대차 계약’이라 부르고, 비슷하지만 별도로 구분되는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집주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월세는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요약 표를 함께 보시죠!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을 등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임차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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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4)_주요 국가의 주택 임대차 계약 방식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주택임대차계약 방식이라는 말, 뉴스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도, 볼리비아 정도에서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나라는 월세나 사글세의 형식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라마다 계약금과 계약 기간, 갱신 시 임대료 제한 등 세부적인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위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독일 독일은 전세 제도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을 기본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3배 정도가 일반적이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로 월세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명기하지 않아도 기본 10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도 아주 강력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으려면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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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1)_버팀목 전세자금(feat.정부지원자금)

좋은 전세 매물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는 정말 쉬운 것이 하나 없죠c 원하는 매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내가 가진 현금으로 원하는 수준의 방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보통 전세 매물은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 전부 내 돈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조건이 맞는다면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 조건을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대출 연장 기간도 길어 거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체계 정부는 어떤 체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런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실무 및 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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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2)_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feat. 만34세 이하 only)

이번 포스트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청년 전용 버전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조금 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 외 기본적인 조건들은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다른 점을 위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1)대출대상 모든 조건이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나,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이 청년 인구에 맞춰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대출금리 청년 인구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되나, 아래 금리 기준표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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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3)_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feat.️)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이라는 단어가 다소 짧은 기간을 연상하게 하지만 실제 인정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폭이 넓은 점 꼭 기억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기본적인 조건은 역시 동일하며, 신혼부부 대상인 상품답게 일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 상품,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뭘까요? 1) 대출대상 대부분의 조건이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나, 대출대상에 대한 조건이 신혼부부에 맞춰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전 세대원 무주택자이면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원 이하 2) 대출금리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되나, 아래 금리 기준표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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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_1.보증금 반환 거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 나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일도 어려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까지 졸이게 만들죠. 지난 글에서 ‘집지켜’와 함께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보증금 반환 거부, 부동산 명의도용, 공인중개사 관련 사기) 유형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중 보증금 반환 거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거부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약해보겠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의 100% 이상) 또는 역전세(계약기간 중 매매시세가 전세가 아래로 하락)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이 가진 집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죠. 목적물의 권리분석에 따라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결국엔 계약 전에 세밀한 확인을 통해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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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_2. 부동산 명의도용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증금 반환 거부 예방법에 이어서 부동산 명의도용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 모르고 당하면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검증 없이 나와 계약하러 온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이미 일이 벌어진 이후에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했기 때문에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어떻게 부동산 명의도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예방하기 1. 임대인(집주인)과 대리인(대신 계약하러 나온 사람), 진짜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기 과연 나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진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① 신분증 사실 여부 확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진위를 확인받거나, ARS 국번 없이 138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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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용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들! 오늘은 부동산 계약 관련 용어들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용어부터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겠는 용어까지 준비했으니 집중하세요! ‘부린이들’ 주목! 부동산 계약 관련 용어들, ‘집지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임대인(a.k.a 집주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a.k.a 세입자)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 소유의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 후 집에 살게 될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계약서로,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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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최근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 제정하여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이라고 하네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자는 2,952명이며,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첫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자세한 내용을 ‘집지켜’와 한 번 살펴볼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대상 요건 대항력 확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민주택 기준 : 면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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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0)_전월세 하자 보수 책임

세입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집이 아닌 이상 집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 못을 박는 것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허락 받아야 합니다. 가장 곤란한 점은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어디까지가 집주인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몫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하자의 종류와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법령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특약 삽입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의무 (또는 임차인의 권리)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책임이 민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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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전세,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엥간하면 진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1.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위탁자, 신탁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2. 신탁회사(수탁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더라도 신탁원부(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3.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신탁?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KBS NEWS 2023. 01. 10. '전세사기, 이번엔 ‘신탁’ 꼼수에 당해…“신탁원부 꼭 확인”' MBC NEWS 2023. 01. 11. ''38억 전세사기' 잡혔다‥신탁회사가 집주인' 중앙일보 2023. 04. 04. ''깨끗한 등본'의 배신, 17억 대출 있었다…한푼 못받는 전세사기' 동아일보 2023. 03. 28. '서류 위조해 대출받고 신탁 원룸으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기소' 네이버 검색창에 전세와 신탁만 같이 넣으면 신탁사기, 전세사기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생길 뿐 아니라, 섭게 느껴지게 하는 블로그 글들이 난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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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동향 깡통전세/역전세란?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요즘 들어 전세가 문제 되면서 관련된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출처 : 2023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일부 보도자료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월 경제전망보고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22년 1월 2.8%(5만 6,000가구)에서 올해 4월 8.3%(16만 3,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 또한 22년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데에서 원인이 시작됩니다. 이런 전세 매물 중 상당 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커지고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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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_부동산 계약 순서

최근 ‘빌라왕’, ‘빌라의신’ 등과 같은 전세 사기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전세포비아(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집단 공포 심리가 형성되는 것)’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들은 이 ‘전세포비아’를 더 심각하게 앓고 있어 차라리 월세 계약을 택하겠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약을 진행하든 그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계약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고, ‘집지켜'와 함께 한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자! 오늘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매물 탐색 가장 먼저, 가용 예산을 설정하고 원하는 지역을 설정합니다. 지역을 설정했다면 주변 인프라나 통근(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앱/웹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합니다. 직방, 다방,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의 앱/웹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볼 수 있지만 허위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지역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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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2)_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주인과 세입자를 사이를 이어주는 부동산, 안전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소중한 존재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들을 중간에서 안전하게 조정해 주고, 부동산 매물의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적정한 걸까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intermediary charge, agent charge)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업자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2호). 중개수수료는 속칭 ‘복비’라고 불리며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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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_부동산 계약서 특약1

임대차 계약서 작성 매물 탐색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거친 여러분들 위한 계약서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임대차 매물 탐색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또 한 번 다가오는 난관,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집지켜’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86%에 달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혹시 나중에 필요한 조항이 빠져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잘 검토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 확보를 위해 꼭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특약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거부됐는데, 작성된 계약서 때문에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면 매우 곤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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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2)_등기부등본 보는 법 (feat.집지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계약의 필수 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한 포스팅 시작할게요!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 집주인, 권리관계 설정 등을 담은 이 서류를 통해 집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대차 계약자 중 97%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단계를 통해 임차목적물에 대한 위험도, 임대인의 담보부 채무 및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알아보고 대처한다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지켜’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 등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그리고 과거 이력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매매/임대 계약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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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_1.보증금 반환 거부

전세 사기! 지난 전세 동향 포스트에서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쉬운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란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칭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주기가 최소 1~2년 이상이다 보니, 세부 절차와 법적인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노려 함정을 파놓는 것이죠.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전세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식으로 현실화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워낙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중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보증금 반환 거부 가장 대표적인 보증금 반환 사기의 사례는 ‘깡통전세’ 입니다. 매매가의 시세보다 같거나 높은 전세가를 설정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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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_2. 부동산 명의 도용

지난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중 두번째인 부동산 명의 도용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명의 도용 대리인의 이중계약, 즉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 모두에게 사기를 치는 것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전세 사기 유형 이 케이스는 계약 당사자가 매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리인(공인중개사)을 내세워 계약하는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이중계약을 하여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고지해 놓은 계약을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으로 둔갑시켜 전세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방식을 구사하죠.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이나 임감증명을 위조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 필요합니다. 이런 ‘무권대리’의 경우, 임대인이 대리권을 위임한적 없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대리인의 적법성을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범이 맞는 경우, 사실상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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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_3. 공인중개사 관련 사기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 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중 마지막인 공인중개사 관련 사기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공인중개사 관련 사기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제대로 된 권리분석이 불가할뿐더러 의도적으로 정보를 속여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 또는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진행하더라도 불법이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보조하는 공제증서 또한 효력이 없어집니다. 애초에 무면허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속여 월세를 전셋집으로 이중 계약 맺는 등 사기를 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정식 공인중개사이더라도, 동일 매물에 대한 중복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판매를 위탁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같은 매물에 대해 많은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것이죠. 혹은 집주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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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론자들의 주장

최근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하락론자의 의견은 크게 4가지 1. 거래량이 증가한건 맞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다. 2. 서울 아파트의 공급량이 핵심지역에 너무 많다 3. 역전세난 4. PIR,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등 지표가 모두 좋지 않다 거래량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은 택도 없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등 관련 기사(출처: 구글, 검색시기: 2023.06.13)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22년 10월을 저점으로 11월 792건 / 12월 835건 / 23년 1월 1,416건 / 2월 2,458건 / 3월 2,982건 / 4월 3,187건 / 5월 3,206건으로 상당한 회복을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상승기였떤 07년, 15년, 20~21년의 경우 월별 거래량이 1만건을 상회하였으니 현재의 거래량은 2006년부터 2022년 1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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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feat.전세자금대출의 역사)

전세가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유는 해당 주택 가격의 공고한 최저선(=하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격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게되었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6000589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서는 것으로 출발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가 팽배해졌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높였습니다. 2009년 8월에는 최대 2억원 확대되고 이어서 공적 기관의 보증한도를 높이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이때부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전세자금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만 2012년 전세자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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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3)_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어요!(feat. 대법원)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 계약금이 아니기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 전세물건에 대해서 보통 10%인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물건을 찜한다는 개념으로 3백만원정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체결 종료를 요청하고 가계약금 3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판결문의 내용과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생간의 거래를 예시로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할 때 미리 주고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비누를 사기로 했는데, 미리 1000원을 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 = 거래 할 때 미리 주고받는 돈 그런데 모두 약속대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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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4)_부동산 공제증서란?(feat. 이것만으론 부족)

부동산 공제증서 요약 1. 2023년 부동산 공제증서의 배상한도는 공인중개사가 개인인 경우 최소 2억, 법인의 경우 최소 4억입니다. 2. 공제증서의 한도는 계약 한 건에 대한 한도가 아닌 해당 년도 공제가입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3. 공제증서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공제 기간에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청구 시효 기간은 공인중개사 협회는 2년, 서울보증보험은 3년 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당시 불안한 임차인들에게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공제증서를 언급합니다. 공제증서 뒷장에는 관련한 약관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고 몇몇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위해 모호하게 계약건당 보장 받을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제증서는 공제 가입 기간(1년)동안 해당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공제배상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진행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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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5)_부동산 계약서 특약2

‘집지켜’의 조사 결과 86%에 달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은 자주 접해 보지 않은 이벤트이다 보니 어떤 특약을 넣고 빼야 하는지 참 어렵고, 걱정되기도 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난 포스트에서 ‘집지켜’와 함께 계약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c 임대인 / 임차인 간 협의할 만한 특약 매물의 건전성이나 계약의 공정성과는 상관없으나 추후 문제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특약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예방할 수 있죠. 다만, 특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특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세상엔 아주 다양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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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6)_부동산 계약서 특약3(feat. 반드시 피해야하는!)

‘지난 포스트에서 ‘집지켜’와 함께 협의가 필요한 특약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특약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c 반드시 피해야 할 특약사항 지금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과 임차인/임대인이 서로 협의가 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임대인에게만 크게 유리한 특약도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무리가 없는 특약이라면 함께 협의해 볼 만하지만, 임차인의 거주권이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면 참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은 안심되시죠? 제 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으로 인해 무효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아래와 같고, 이런 조항을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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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7)_전세보증보험(feat. HUG, SGI)

임대차 계약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여러 방법이 있죠.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여러 기관의 보증보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보증보험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임에 담보로 맡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대신하여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동안 '집지켜'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방법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알아봐 왔죠. 아무리 대항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어떠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만 해두면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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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8)_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feat. 알짜&엑기스)

집 보러 갈때 이런 검색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집 보러 갈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최소 1년에서 몇 십년을 살 지도 모르는 집을 구하는 일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정리해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집지켜'가 부동산 계약 관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로 매물 탐색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링크만 들고가세요!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물 볼 때 꼭 확인할 것)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약간의 생활 흔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들이 심하다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차근차근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물을 확인해보세요! 채광 확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의 경우 앞 건물에 가리는 등 해가 잘 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낮에 방문했다면 해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세요! 창문/방충망 확인c! 창은 이중창인지, 문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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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9)_부동산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feat. 이거만 믿어!)

지난 포스트에서는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사갈 집이 결정되었다면 또 한 번 다가오는 난관,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집지켜’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86%에 달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지켜에서 여기저리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서 한곳에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 역시 앞으로 이 링크만 들고가세요! 부동산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때 꼭 확인할 것) 매물 탐색에서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계약 관련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계약 전/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계약 전 전/월세 시세 확인하기! 주변의 매매나 전세 시세 확인을 통해 내가 보는 매물이 너무 비싸거나 싸진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1)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3)임차인등기명령 확인 등 매물의 건전성을 체크해 보세요! 빠르게 체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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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론자들의 주장

지난 시간 부동산 하락론에 이어서 반대의 의견인 부동산 상승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론자들의 의견도 역시 크게 4가지 1. 22년 10월 저점찍고 늘어나는 거래량 2. 역전세는 매매로 소화될 것이다. 3. 늘어나는 매물은 순환매 4. 25년 이후 주택 공급량은 매우 한정적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2년 10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5월까지 6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의 효과가 빛을 발하며 거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21년과 22년 사이의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점, 최근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 이자 부담 역시 완화되어 매매 결정을 위한 고민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실수요자발 가격 상승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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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전세 계약에서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지켜’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임대차 계약 단계 중 97%의 응답자들이 안전도 확인 및 검증에, 그리고 22%가 행정신고 및 권리 유지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에 큰돈을 지급해야 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인지, 그리고 나중에 유사시 이 큰돈을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알아보기도 한 수많은 종류의 전세 사기에서 내 보증금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남은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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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feat.이거 있으면 보증보험 필요없음)

전세 계약은 보증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 내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보호 장치는 바로 ‘대항력’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대항력’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와 같은 세 가지 대항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인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전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이란?(아니 이런게 있었어?! 매직이구만!) 전세권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c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은 등기상에 명시된다는 점인데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무사에서 전세권자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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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근저당권, 우선변제권 등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거나, 실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나오는 용어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부동산 용어에 대해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린이들’ 주목!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집지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압류 / 가압류 압류, 가압류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압류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법원의 판결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인데요. 보통 부동산 등에 압류가 걸린다면 경매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 전에도 가능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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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부동산 용어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거나, 실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나오는 용어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부동산 용어에 대해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린이들’ 주목! 전세대출 관련 용어들을 ‘집지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질권(pledge) 설정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으로 그 내용이 민법 329∼355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전당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담보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데요, 이제 전당포 주인은 해당 담보물에 대해 질권이 생겼기 때문에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전세대출 관련해 질권 설정이라는 용어가 중요할까요? 바로 전세대출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전세대출 실행시 은행이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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