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구속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빌미로 협박한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제외된 경우 등과 관련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실형 살면 전세금 못 줄 수 있어”…합의 종용?
[앵커] KBS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부산의 전세 사기 의심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산 중구의 임대 사업자 최 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최 씨는 정작 "실 n.news.naver.com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전세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오늘은 ‘집지켜’에서 이 케이스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Case 1.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실형선고 시 전세금을 못돌려받나요?
최근 일어난 많은 전세사기 사건들에서 집주인의 실형선고 또는 구속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극대화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초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구속되면서 세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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