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전세 계약을 맺고 잘 살던 도중 만약 임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이 먼저 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내 보증금은 이제 누구한테 돌려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그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은 지켜야겠죠? 오늘은 ‘집지켜’와 임대인의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보증금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라는 특정인들 사이에 보증금과 거주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은 각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 계약 당사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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