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임대인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다주택채무자,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된다.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더 커지기 전에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악성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전세 사기 예방 및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한 뒤, 이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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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2)_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