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세금 혜택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르겠죠.
민간임대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의무사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법적 구속력도 큰 편입니다. 가장 큰 의무사항은 임대료 증액 제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증액이 이루어지고 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제한 때문에 1년 전세를 하는 매물이 많은 편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2021년 8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속이고 많은 계약을 맺었다가 파산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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