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세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은 내국인이면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시공사/신탁사 등 내국인,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계약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 Q.
집주인이 외국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집주인의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 주택을 목적물로써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주택의 반환과 함께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갱신계약청구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똑같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내용증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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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궁금점(8)_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