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이 이어지며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세 사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지켜’에서 올해 변경된, 그리고 변경될 주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해진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다음 집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과를 고지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송달받아야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 이 절차 속에서 맹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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