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패소에 대한 판결문을 단톡방에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Q: 저와 개인적으로 소송중에 있는 갑이 라는 사람과의 1심이 끝났습니다. 제가 졌고 항소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단톡방(거래처사장들 50여명)에 저와의 개인적인 소송의 판결문의 정본(제가패)을 PDF파일로 올렸을때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심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이 사실직시인지 거짓된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추정)에 패소한 판결문을 유포한 경우에, 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소송의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정통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고소하

[노동]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회사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미반환하고, USB를 무단유출하고, 회사 상품을 무단판매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이 혼재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법적 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내일 사직서를 올려놓은 상황속에서 작일 사직서는 올려놨고 금일부로 앞당겨서 사직한다고 6시 퇴근시간전 1시간전에 무단퇴사하면서 회사자료를 삭제했습니다. .. 연차 1일치 남은 상황이라서 회사 차원에선 퇴사일을 명일로 처리했고요... 1. 이런 배경속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근로자가 구두 사직을 발언한 그 시점부터 회사와 분리된 일반 개인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님 명일 사직처리(법적) 이후부터 발생한건가요..? 2. 회사자료를 무단삭제했는데 찾아보니 전자파일 손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3. 무단퇴사한다고 근무지 이탈후 회사 법인카드를 본인 핸드폰에 소지한채로 가서, 연락해서 돌아와서 삭제한것을 보여달라고하니, 돌아와서 삭제처리 안된다고 하고 2틀후에 삭제했다고 사진만 보내왔는데 해당건이 회사와 상의없이 가져간거

2024년 서울시 양천구청 무료법률상담 개시

서울시 양천구청장의 요청으로, 서울시 양천구청((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에서 양천구청 | 카카오맵 (kakao.com) 2024. 1. 29.(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방문하여 주셔도 좋으나, 미리 양천구청에 연락하여 주시면 준비하여 성실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2620-3188 (기획예산과 법무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무료법률상담안내 - 양천구청 대표홈페이지 (yangcheon.go.kr) [양천구청대표홈페이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br/>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br/></br> <br/>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a class='btn btn

기부채납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향후 판례는

최근 여러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 씨가 헬스클럽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양 씨 측은 “4년 뒤 떠나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난 것인지, 추후 관련 판례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없나요 양 씨가 겪고 있는 갈등의 시작은 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의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관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

[도급] 웹서비스 개발업체에서 개발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Q: 1. 2023.4.5~5.31 - 웹 서비스 개발 계약건으로 계약금액 : 2,000만원 - 착수금 1,000만원 선지급 완료 2. 디자인을 맡고 있는 외주 디자이너로 인해 외주 개발 시작 일정에 딜레이 발생. - 외주 개발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정이 연기됨을 상호 인지/협의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제되어 있음 3. 수정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 범위, 금액 수정 진행 - 상호 협의하에 최초 2천만원으로 측정된 개발 범위를 일부 수정 및 3차례로 나눠서 개발 진행하기로 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 총 3,000만원(1, 2차 : 1500만원 / 3차 : 15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4. 2023. 8월 경 개발 1차 개발 착수 진행 중 외주사의 개인사정으로 일정으로 결론적으로 1개월 반 이상 개발

[도급] SW개발 후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작년 7월. 선금을 받고. 개발을 해줬는데. 다 만들고. 잔금을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나머지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당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대표의 이름을 확인했고. 비슷한 전과가 있을꺼같은 의심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30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라. 크진않았지만. 그당시 같이 일하는개발자들과 사이도 틀어져 손해가 크게 되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까 했지만. 도움을 받으면 좋을꺼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SW 용역개발계약을 수행하시고, 소스코드 및 개발자료를 인도하였음에도 잔금을 수령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형사고소는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시고, 잔금은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실

[사기] 주식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주식을 매수하여 큰 손해를 보았는데, 고소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카톡 주식방에서 자칭. 주식고수가 추천해주는 미국 나스닥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30% 최고 20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될 수록 많은 투자금을 모아 오래서 1억3천을. 지정해준 일시에 지정종목 매수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마자 밤새 계속 떨어져서. -90% 1억2천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투자전 추천종목은. 본사의 세력과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주가를 띄운다음 큰 수익을 본 후 함께 빠져나오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만약 손실을 보면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73세의 공무원 퇴직자이며 노후 자금을 다 잃고 허황한 욕심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반성하며 혀 깨물고 꽉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톡바의 주식전문가와 대화내용을 보니 실제 전문가가 아닌 보이스피싱조직이 활동한듯 조잡한 번역문 느낌이 납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피해보상과 승소확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임대차] 전세금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받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Q: 8월 초에, 전세금 지급 명령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돈은 있으나 사정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통장 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또, 지급 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상 법원으로 진행했었는데, 압류신청도 동일한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있는 주소에 대한 병원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전세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여 이를 확정받았으나, 아직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신바 그 추심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통장 압류신청을 하시려면, 그 명의 계좌 보유 은행을 찾으신 후, 그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방법은 신용업체를 통한 방법과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주소상 법원이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전속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이시므로 선생

가족 간 횡령, 형사처벌은 면제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그의 방송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사건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친부는 검찰에 친형이 아닌 자신이 아들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해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된 친족상도례를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상세 규정과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가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대법원 2024. 1. 5.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hwpx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민 사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hwpx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 사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7. 29.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 방법과 체당금 신청 확인해보세요

프리랜서 임금 체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과 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통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 지연 및 미지급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0.9%에 달했습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꼴로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왔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과 통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알려진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입증부터 해봐야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 않고 건별로 일에 결과에 관한 보수를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2024년 특별연수 실시계획(대한변호사협회)

[공갈] 가품판매에 대한 합의금을 이미 주었는데도,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본인 A , 고객 B , 회사C A가 브랜드 회사에 다니면서 B에게 가품을 판매해서 돈을 받았고 그게 발각되서 A는 B에게 인정하고 원금 +로 돈을 다시 돌려드림. A가 회사를 다니면서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해 챙겨 줄수없는상황이 오자 회사상대로도 직원이 가품을 판매했다고 협박하고 A한테도 자기가 줬던 원금만큼의 돈을 요구(정신적피해보상) 못줄시에 sns,친인척,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 이경우에 B가요구한만큼 돈을 줘야되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가품 판매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

[대여금] 직원에 대하여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은 을에게 2023년 8월 7일 이전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을 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회사해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는다. 3. 위 사건에 대해 갑과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재입사시 1번조항은 파기한다. 5. 이 각서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며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다. 6.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은 1억원으로 한다. 7. 대여금 내용이 거짓일 경우는 1번조항을 파기한다. 8. 5번 조항은 다른 문항보다 최우선시 된다. 9. 이 각서는 갑과 을의 원한만 합의로 작성되었음 현재 갑이 저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문 일자가 2023년 7월 31일이네요. -> 합의서 작성 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취하를 했어야했는게 맞는데 취하를 안한거보면 의도가 보이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겸직금지조항 위반 징계 수위 및 행정소송

최근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과학 유튜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여 감사 결과 정직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공무 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한다는 명분에서 현직 교사의 사교육 관련 업무를 일체 금지한 바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국가공무원 등의 겸직금지조항과 관련한 현행 법률과 최근 들어 강화된 감사 현황 등을 살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기관 재직자의 겸직금지조항, 상세 내용은? 우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일체의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배우자외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는

일평생 사랑과 신의를 약속했던,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는 2015년 위헌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은 적용이 어렵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해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각각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은 단어 그대로, 이혼에 관하여 부부가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6가지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도급]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9/15 집 인테리어로 붙박이장 설치를 위해 기존 장농 철거일 9/25, 시공일 9/27일로 계약 후 당일 전액 입금을 했습니다. 9/23일 관련 통화를 했는데 현재 도배도 새로 해놓은 상태로 기존 장농 뒤에 도배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붙박이 설치 시에 그 부분이 보일지 물었더니 담당자가 도배를 다 하고 설치 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했으나 계약 일을 변경하거나 관련 대화는 없이 끝났습니다. 9/25 기존 장농 철거를 하고 난 후 시공 일이 언제면 좋을지 다짜고짜 묻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일을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했더니 9/27일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배 관련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는 도배를 먼저 하는거라고 혼자 생각해서 날짜를 10/5일로 변경해놨다는겁니다. 9/23 통화 이 후에 담당자는 날짜 변경 관련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문의를 하니 본사에서도 관련하여 도와줄 방법이 없고 개인적으로 담당자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기존 장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인의 잔여대출미상환 과실로 약속한 잔금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반전세 오피스텔 계약 파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의 잔여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잔금 당일에 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입일자 2-3주가량 뒤로 밀리고(불확실) 오피스텔 주택담보(주택가의 약 60-70퍼)도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금만큼의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해당 오피스텔 대출 유무 여부와 전입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오피스텔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수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월세액으로 표현되는 사용가치, 주임법상 손해배상계산규정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으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로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

[노동] 2019년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2015년부터 그전 회사에서 알던 타 회사 대표님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분양대행사였고 직원은 대표와 저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원 월급으로 일하기로 했으나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을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당시 계약이 없었고 얼마 후 기본급 50만원에 분양계약 시 분양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계약이 나오지 않았고 계약이 나와도 수수료를 주는 회사 핑계로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그 이후 2019년 9월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지급 되지 않은 금액은 대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4년간 받아야 된 금 액이랑 받은 돈은 받은 시기, 받은 목적 등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2015년부터 월 200만 원에 근로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50만 원에 분양수수료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이혼]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 유지기간 2년 반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합니다. 사유는 가치관 차이. 본인은 '대화를 통해 맞춰보자',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부부상담을 받아보자' 등 제안을 했으나, 배우자는 대화의 여지 없이 오로지 이혼만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위자료를 왜 줘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사실혼 2년 반의 기간 후 해소된 경우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사실혼도 법률혼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데,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부정행위 내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상속 소송 중인데 상대편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조작된 증거로 승소(또는 이익) 판결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의 시기는 관계없는지. 소송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소송사기의 구성요건 및 고소 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소송사기죄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추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즉, 소송사기죄가 기수가

계약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A씨는 연 초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모처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기가 되기 대략 4개월 전,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들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B씨는 법적으로 현 임대차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20%가량을 증액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현행법의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그 달 말,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에 A씨의 퇴거와 함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전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약 2주 전, B씨는 동일한 보증금에 월 차임을 더한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인 C씨에게 임대하였는데, 실제 계약서 작성은 4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졌고 계약서 상 임대 기간 역시 4개월 후부터 2년간

[임대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에게 2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2번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아서 임대인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려 합니다. 아직 초본을 떼기 전입니다. 질문1) 혹시 최종 주소지도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반송된 주소지와 같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바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자송달시 질문 1의 내용을 적으면 될까요? 현 상황에 주소관련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까요? 질문3) 전자송달시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도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임대차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송달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야간특별송달절차까지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야간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 자료를

[영업양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양도 과정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Q: 12월쯤 온라인쇼핑몰 양도하는 과정에 계약서 내용에 갑은 계약이후 유사한사업 (경업금지) 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중복양도) 또는 당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수없다. 이를 위반할경우 “을”은 양도 금액에 2배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갑”인 제가 옷가게나 쇼핑몰을 추후에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걸려서요 , 아직 한건아니구요 “을”에게 저부분에 동의를 얻고 시작하면될지 그냥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오프라인 양도도 아닌 사이트 양도였는데도 이부분이 걸려서요 갑과을은 ㅇㅇ도 ㅇㅇ시 아예 다른 구역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경업금지약정상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양도하신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혹하다고

[상속]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하여 어머니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버님 사후에 남기고 가신 부동산(그동안 두분이 함께 살고 계셨던 아파트와 노후자금으로 갖고 계셨던 오피스텔)에 대해 어머님과 자식들이 상속분쟁중입니다 어머님이 병든 아버님을 돌보신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이미 아버님 생전에 증여받은 집들이 있으며 어머님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본인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신 아버님 명의의 집에 대해 본인들의 법적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안된다면 혹시 이미 자식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어머님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아버지가 생전증여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고, 어머닝에게는 따로 주지 않은바,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상간]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채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구상권청구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만났고 고소인에게는 제가 가해자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혼자 만난것도 아니고 저는 미혼이고 상대방만 기혼이라 저만 이 금액을 다 변제하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상간소송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답변서 작성이나 법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내용을 전부 인정하는건 아니였지만 무서워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혼자 임을 알고 만났습니다 -상대부부는 이혼을 하지않았습니다 1. 상간 판결후 구상권 청구는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2. 위자료 전액 지불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이 난 후 할수 있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상간 소송의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 및 구상권 청구 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

[영업양도] 웹사이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상황] 법인 사업체에서 A라는 웹사이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법인은 A라는 웹사이트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 대가(돈)을 받고 권리 양도(판매)하려 합니다. [양도 범위] 코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가 구축되어있는 클라우드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 가능한 합리적인 계약서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실 수 있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웹사이트 운영의 경우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양도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표준계약서보다는 개별구체적인 계약서를 특정하여 작성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함께, 웹사이트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결론 A

[노동]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는는 중이라고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Q: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렁사례가 생길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주가 알바생을 구하는 상황에사 지원한 알바생을 경력이 맞아서 채용을할생각으로 교육받으러 나오라고했습니다. 알바생은 자기가실업급여 받는중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상황이구요. 업장에선 현금지급이야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알바생 지인이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는중인걸 아는데도 알바를 쓴 고용주도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부정수급한 본인만 처벌을 받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자격 유지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요청한 상황에서 고용주의 책임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고용보험법은 고용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배 정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부정수급에 응하여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용

[방송통신]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들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2022년에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커뮤 사이트에서 의견이 갈라져 회원과 다투다가 사이트 룰로 인해 영구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단 당하게 된 이후 운영자에게 차단 당한건 알겠다 했으나 사이트에 쓴 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싶다며 몇달 한번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나 그런것들을 많이 써놓아서 지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메일만 읽고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로서 게재하였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는바 해결방안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대여금]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사채를 빌린 경우 약속한 이자를 돌려줘야할까요?

Q: 제가 개인 사채를 1년 전에 빌렸습니다. 개인 사채를 빌릴 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대로 약속한 이자를 줘야할까요?? 그리고 약속한 이자를 안줘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용증 같은 서류로 작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카톡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지금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리 법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은 무효이지만,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이자는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모두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한 것

[저작권]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려 하는데, 저작권 침해 상품인 경우 국내수입업체에도 책임이 있나요?

Q: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전부 제품 실물을 직접 찍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조 업체의 상품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구매대행 업자인 저희에게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매 당사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고객이고 저희는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유명 상표이자 저작물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수입하여 오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처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업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자 또한 캐릭터 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행위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등록과는 무관하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

[상속]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모친과 본인은 2012년경 부친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문공고까지 하였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청산절차를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아 모른채 잊고 있다가 이번에 원고(대부업체)가 소송을 하여 23. 4. 경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서로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정승인심판문과 첨부되어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적극재산은 금전채권(약 3억원), 소극재산은 약 7억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친께 여쭤보니 적극재산인 금전채권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르며 (아마 채권소멸시효도 경과한듯) 일체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됩니다. (모친은 자세한건 모르지만 예전에 부친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때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보고 법무사께서 적극재산을 작성한 것 같다고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자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감금치상 연인 간 다툼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울산 지역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숙박시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처럼 연인 간의, 혹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 연인의 스토킹범죄나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강도가 상해, 살인 같은 중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는 더 이상 연인 간의 내밀한 사생활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감금치상의 죄와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치상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감금치상죄에 앞서 알아봐야 할 감금죄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와 달리

[지재권] 강아지 캐릭터가 프린팅 되어 있는 티셔츠를 쇼핑몰에 판매했다고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를 가져와 사진을 찍고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9/12일에 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유를 물었더니 현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가 프린팅 되어있는 티셔츠에 있는 그 강아지 원작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캐릭터가 유명한 캐릭터가 아니었을뿐더러 동대문에서 잘 나가는 옷 순위에 있길래 이걸 판매히면 잘 판매될거라고 생각하여 의류를 가져와 찍고 판매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한상태에서 연락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합의를 하면 고소는 취하가 된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판매장수도 1-2장 뿐입니다.. 합의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지도 않구요.. 만약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상사] 외주작업한 작업자가 대금지급하지 않고 신원불명 상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올해 초 외주 작업을 통해 290만원의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외주 작업은 납기일에 맞춰 종료되었으며, 상대방은 계약서 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노출되어있는 주소지의 정확한 동호수가 누락되어있어 주소지가 불명입니다. 계약서 상에 주민등록번호와 없고 명확한 주소지가 누락되어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네요 ㅠ 알고보니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제때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처벌받게 하고 대금지급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대금 미지급한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물품대금의 경우 물품공급계약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재도

[부동산] 신축빌딩 공사 중 공사중지가처분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Q: 안녕하세요 작은 꼬마빌딩 신축하는 중입니다. 바닥 파는 토목 공사 중에 옆 거물 담벼락과 지반이 약간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서 담벼락 및 지반이 기울어진 것에 보강공사 했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입니다. 저희가 보강 공사도 다 하고, 지금 수평계니 뭐니 더 기울어지는지 보는 것도 설치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원상 복구 해주고 수리 해줄거 해주겠다고 해도 계속 민원 넣더니 안 통하니까 소송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잘못이니 보강공사 했고 수리 해준다고 해도 그러네요..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조금 찾아보니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1.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 날때까지 공사는 진행 할 수가 있나요? 1-1. 만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을때 공사를 중지하게

[손해배상] 상가앞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가건물주인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Q: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경 - 사고의 경위 :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 앞 도로 (횡단보도 인접지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객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과 상가 이용 고객, 불법주차 차량 간 문제라 생각하여 사고를 낸 차량 보험사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몇주 뒤, 고객이 저희 상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상가 앞 불법주차된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항상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입니다. 심지어 불법주차 차량은 저희 상가와 관련없는 차량임에도 상가 앞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고객(보행자)가 일부 타박상을 입은 듯 합니다. (당시에

[대여금] 차명통장으로 거래하는 채무자에게 소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대여금2천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채무자는 이름을2개 사용(각각의 이름은 알고있음) 2.타인명의 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사용중. 3.휴대폰명의 또한 타인명의로 사용중인듯함. 4.사업장소재지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 또한 타인명의인지 개인인지는 명확하지 못함. 통장이체거래내역은 있음. 모든것이 거짓인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여금을 받아야 할까요? 지급명령 또한 해보려했으나 채무자의 신원이 어느한개도 맞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성명과 본인명의 통장과 휴대폰을 알지 못하여서 섣불리 대여금의 소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일단 소제기를 하신다면, 이체거래내역이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하여 본명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송달실시하면 대여금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결론 소제기하시면서 사실조회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

[상속]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속절차를 진행하나요?

Q: 어머니 사망 후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만,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가 자녀로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가 자녀로 없고 동생만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어머니에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있구요, 과거 아버지께서 서류상 지인의 부탁을 받아 그렇게 해두셨다는데, 모에 등록되어있는 분은 전혀 모르는 타인입니다. 어머니 임종 전 병원 보호자 증명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1. 집이나 재산 등을 제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 제가 어머니쪽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건지, 2. 만약 자녀로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 한다면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을 하고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되어있는 모르는 다른 분을 빼고, 사망하신 진짜 어머니를 등록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짐을 일부 놔둔 채로 이사간 후 신청해도 되나요?

Q: 올해 10월 6일 금요일에 전세계약만료예정입니다.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어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기간은 10월 6일 이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6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집에 일부 짐을 놔두고 이사가는 것이 점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6일에 그대로 이사 진행 후 10월 10일(한글날 다음날)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등기에 기재되면 그때 짐을 마저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나 집주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사를 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임차권등기 명령 기한 전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일부 짐을 놔두는 행위를 통하

[고소대리] 개인작업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3주 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sns를 통해서 제 작업실에서 무단으로 음악 장비를 사용했다는 걸 목격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무단으로 사용한사람은 저하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작업실 월세를 같이 내준다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 분 지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도 심지어 개인적으로 쓰는건 몰랐다고 합니다 작업실 월세도 제가 내고 장비 지분들도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업공간에 대하여,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이므로, 작업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요지.hwpx 파일 다운로드 (새로이 중요한 설시판례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hwpx 파일 다운로드 민 사 상표권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매수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상표권이 무효심결 확정되어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2022다20907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

이자제한법 위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합니다. 샤일록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인물인데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작품 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가 '이자'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행위가 터부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이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의 오늘 칼럼에서는 이자제한법이 무엇인지,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임대차] 상가임대차를 받았는데 영업신고를 위한 용도변경도 안되고, 누수도 있는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Q: 지상 1, 2층의 주택개조 상업시설을 올해 초 임대하여 영업중 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인(법인)이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시점에서 서류 상 2층 일부공간이 2종근생(사무소)용도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영업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대로 상업시설 영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가니 담당자가 사무소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안된다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내부계단이 있는 100m²이상의 공간이 되어 소방시설설치도 필요해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영업시작도 3주가량 밀려버렸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3개월가량 지나고 장마기간이 되었는데 온 매장 안에 누수가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테이블도 여럿 빼놓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때 누수 때문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고발 공직 생활에 타격 없도록

공무원은 각종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일을 하고 있기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정당한 업무행사를 넘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누락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직생활 중 해당 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신분범죄입니다. 즉 공무원만이 해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기업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각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헬스트레이너 근로자지위 인정 법원 설득 성공사례

헬스 트레이너 A, B, C, D 네 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서울 소재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회원들의 운동 지도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정 상 원치 않는 퇴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수령 가능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일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지급받고자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노동청 조사결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헬스장에 종속되어 업무지시를 받아 일해왔던 네 명의 트레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기에 재판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노동청의 행정조사 결과를 뒤집고 A, B, C, D 네 명 모두를 헬스장에 종속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23. 12. 30.) 12월 4주차

0. 블로그 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있었다. 꿈처럼 생각하던 분야가 있었는데, 시기상조인지 로펌특성이나 경력 면에서 무리인 것인지 상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블로그를 검색으로 찾아주시는 잠재의뢰인 분들의 타깃팅이 되는 분야로 한정하였다. 블로그로 보시는 분들, 현실로 찾아주시는 소개거래처, 지인 분들로 구분해야할 것 같다. 1. 대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강연, 출판의 수단도 고려 중이다. 도와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과 동료 협업할 수 있는 분들과 논의하여 협의하고 있다. 2. 이제부터 대법원 헌재 최판 정리를 할 생각이다. 작년에 조금씩하다가 시간 부족하여 그만뒀는데, 개업하여 시간관리 자율성이 늘어났으니 꾸준히 시도하려 한다. 3. 환승연애3가 공개송출 시작되어 1화를 시청하였다. 서사공개된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 왠지 내 얘기같이 찔끔 눈물도 나왔다. 비겁하고 못난 만남만 해서 사실상 모태솔로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나인데, 이랬던 나랑은 이전 분들이

이혼 시 양육권소송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현행 법이 인정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문제와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에 관한 분쟁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을 이혼 상대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 통상적인 편견으로 아이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양육권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실은 아니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경우가 많기에 아무래도 아이와의 애착과 유대관계가 어머니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정서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었다면 아버지라는 이유로 양육권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한 위

챗-GPT 등 현 시대 선진적 AI기술에 대한 Noam Chomsky의 생각 - 연결주의 AI 비판

[참고 뉴욕타임즈 기사 : url: Opinion | Noam Chomsky: The False Promise of ChatGPT - The New York Times (nytimes.com) Noam Chomsky: The False Promise of ChatGPT] [from bingchat, prompt "Noam chomsky vs AI, 2 features, futuristic, combat, critism, dark, photorealistic, ultra HD, ultrarealistic, wide angle, 16:9"] 현시대 "생성형 AI"의 핵심요소는, "빅데이터", "상관관계(correlation)"에 있다. 그리고 Chat-GPT 3.5의 놀라운 발전이 대중에 공개되자, 드디어 AI가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현 시기 AI의 발전상에 대하여 평가가 자자하다. 이에 관하여, 한 교수는 "노암 촘스키의 이론(이른바, '언어생득설')이 틀렸다

(23. 3. 11.) 3월 2주차

0. 개업사무처리 사무실을 집주소로 하여 개업하고, 지인들의 소송 및 자문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대한지방변호사협회에 소속 및 사무소 변경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고, 이전 소속로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협회에서 처리해주는 기간이 며칠은 소요되었던 것 같다. 새로운 전자법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대면으로 출력 제시하여 발급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소송용 개인변호사 인증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 현재 대여금청구, 디자이너의 권리 관련 자문, 직장내괴롭힘 내지 성희롱 관련 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필요한 때에 로펌 등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여 이 경우 위 업무를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 중이다. 계획 및 목표하는 기관이 몇 있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운동 및 다이어트 매일 웨이트 혹은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잠만 느는 것 같다. 하루에 2번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래

변호사비용 무료 캠페인

압도적감사 #더글로리 #변호사비용 #김은숙작가

AI(학습모델)와 정신노동, 그리고 변호사업무

<bing chat 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 gpt - 학습모델AI> 요즘 집에서 챗gpt, 뉴빙에 관한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 예전 발표되었을 때, 타당성 판단이 안 되는 거짓이 너무 많아서 검색용도로나 쓸 수 있을 뿐 아직은 신기한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어렸을 적 봤던 '맥스'나 고등학교 때 접한 '심심이'보다는 기계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최근 MS에서 챗gpt 3.5와 챗gpt 4.0을 발표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한 뉴빙을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커졌다. MS워드, MS파워포인트, MS아룩과 연계한 자동 doc, ppt 등 줄글 아닌 방식의 여러 문서생성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육체노동을 대체하던 기계가 드디어 정신노동을 대체함에 이르를 정도로 가까워졌나 체감이 된다. '반갑다 기계야'라고 말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그 발전의 결과로서 독점'에 따라, 노동력의 대가인 노동임금의 범위에서

(23. 3. 25.) 3월 4주차

0. 그동안 대충 새롭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로펌 등에 지원을 하였는데 대부분 통과하지 못한 채로, 지인 사건을 수행 중이다. 어떤 곳은 면접을 다녀오긴 했는데,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몹시 아팠던 터라 면접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대략적으로 그에 맞는 주제대로 공부를 하였는데,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불량하다 보니깐, 내가 원하는 면접태도와 화술이 발휘되질 못했다. 면접결과가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1. 건강과 운동 위 면접 준비로 공부에 매진하다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투병에 있다 보니 운동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있다. 2주 동안이나 인바디도 못하고, 이번주는 운동 자체도 못했다. 호전되면 인바디 검사를 하려 하는데, 상태가 또 너무 안 좋을까 봐 두렵다.

AI 생성물과 저작권(저작물성, 저작권자) - AI로 만든 글, 음악, 그림을 통하여 상업적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뉴빙chat에게 AI가 생성한 이미지, 음악, 글에 대한 저작권과 그러한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 저작물성 저작권법에 의하여, 특정한 '표현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자연적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술발전과 함께 문화와 산업발전을 보호 위하여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창작자에게 사회제도적으로 창설해주는 것이다. 아마도 인간에 의한 물건 점유를 통하여 소유가 발전한 역사와 달리, 표현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유와 직접 관련되기도 어려우며, 관념적으로 권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나름 선진적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1. 인간의, 2. 사상 또는 감정을, 3. 표현한, 4.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전에

&quot;챗gpt 쇼크&quot; - 2023년 &quot;생성형 AI&quot; 챗gpt 4.0은 '인공지능'의 어머니?

https://youtu.be/zGokUCjNdB8 https://youtu.be/n9ioDzOAW-E https://youtu.be/pDNPew0LuD0 https://youtu.be/I7gATT6TqCg 1. 지식노동의 대체가능성 2022년말 공개된 챗-GPT 3.5로부터,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챗gpt의 발전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은 '지식노동'의 대체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적 능력을 대체하고 연장하고 초월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대체하고 연장하고 초월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듯하다. 가히 "Chat-GPT" 쇼크라고 할 만하다. 2. 시대적 변화의 양상 구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클릭과 링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웹검색의 상업화"를 현실화함으로써 "검색의 제왕"이 된 '구글'이 '혁신가의 함정'에 빠졌다. 클릭과 링크 없이, 자연어 기반 AI와 자연어로 소통함으로써 웹상 Va

법률분야 AI 연구동향 및 활용 사례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22. 8. 17. 하계공개세미나 법률분야 AI 연구동향 및 활용사례(KAIST 김병필 교수)- 위 파일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자료실 공개되어 있다. AI에 대해서 기초정리를 해봤는데, 소위 '리걸테크'라고 불리는 내용들에 대하여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다만 2022년 8월 자료인데, 챗-GPT 3.5가 11월 공개된 이후로, 4.0 버전 업과 함께 플러그인 스토어가 나타나면서, AI기술의 발전이 100일여 동안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고작 6개월 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도 유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요약하자면, 서비스 측면에서 제시된 유형은 다음과 같은 듯하다. 1. 계약서 검토 2. 판결 예측 3. 판사 성향 분석 4. 당사자 위험 경보 5. 상대 서면 쟁점 및 관련판례 정리 6. 법률서면 작성 7. 법령 및 사례 리서치 이하는 위 파일에 대한 개요 내지 정리 1. 작문 '일상어'와 '법률 용어'를 변환해주는 서비스. 법학은

빙챗 법적판단 관련 프롬프트 입력사례

'관점'을 넣어주면, 사례를 비교하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준다. 여러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유용하다. '판례 사이트'가 유료화 문제로 아직 연동이 안 되는데, 하급심 판례까지 데이터로 쓸 수 있으면, '유사 사례에서 판단'의 질과 양이 은근히 강력한 법적 논거가 되는 하급심 관련 변론에서는 매우 강력한 툴이 될 듯하다. '양식'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어떤 특수한 사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법률가 분들이 '이미지'로 홍보 내지 마케팅용으로 올려두는 문서들이 있다. 이런 문서들도 '텍스트 추출기'로 바로 제공해준다.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부분에서, 배우지 못한 재산 관련한 부분이라서 어떤 요소가 평가중점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웹상에서 포스팅된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준다.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웹상 자료들을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은, "X사실관계"에 대하여 "Y 양식" 써달라고 하면 작성해준다.

상속과 증여 선택과 증여세 감축 방안

https://youtu.be/R-uHaQEOF60 <서로구청 법률강연 시리즈2. 상속과 증여의 선택과 증여세 회피>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령

https://youtu.be/-XksVxnUHSY <서초구청 법률강연 시리즈3. 아파트관리 - 동물, 주차, 층간소음>

학교폭력대응, 나홀로소송 개관

https://youtu.be/Ou2G0rHcRp4 <서초구청 법률강연 시리즈4. - 학교폭력 대응절차, 나홀로소송 개관>

(23. 2. 14.) 몸 건강

매우 안 좋음. 당분간 다이어트 및 운동

스킵 9, 10화 감상

나는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캐릭터화된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본다. 유재석 선생님이 사회보시는 스킵을 보면 묘하다. 이런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작가, 피디 등을 통해 은근히 전달되기도 하는데 나도 받았던 프로다. 최근 나오신 분 4명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박서현 씨, 정구영 씨, 고웅재 씨, 이준범 씨. 정구영 씨. 남자의 진한 향기가 나는데, 그분이 강아지 중성화, 양궁 중단 얘기를 하시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러웠다. 나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는데, 그의 감정은 오히려 자신감으로 보였다. 나는 "너는 인상이 나쁘니 언제나 밝은 척 웃어야한다"라고 들은 16년 전 그말을 아직 기억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안 드러내려 노력해왔다. 고웅재 씨. 태권도의 정점에 이르고 바로 사업이 뛰어드셔서 안정화시켰다는 능력도 멋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격파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태권도를 그만하지 않고 계속 배웠으면 저런 장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23. 2. 21.) 일주일 운동

골격근량 잘못 나온 거 아닌거 의심되는 이상한... 체지방률, 체지방량 감소는 계획대로 진행 중.

3.1절과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본인 로스쿨 다닐 때 돌아가셨다. 당시 나는 2학년이었는데,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외할머니가 내가 로스쿨 갈 때 엄청 좋아하셨다. 검사 꼭 되라고 하시면서. 그때 외할머니가 나이가 거진 100이셨다. 그때 당신께서 넘어지셔서 다쳤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잘 낫지도 않고 초기 암도 발견되고 여러 노환 합병증으로 아프셔서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중이셨다. 외할머니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채로 10여년이 더 지났어도 혼자 집에서 살면서 부동산 관리 하며 할 정도로 건강하셨다. 외할머니는 소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는데, 이해타산에 밝으시고 인간관계에 영리했셨다. 키도 매우 작고 왜소하지만 목소리가 크고 고집불통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해야했는데, 30년 넘게 태운 담배를 60살 때부터 건강하겠다며 금연한 이후로 1번도 피우지 않을 정도셨다. 어릴 적에 외할머니나 엄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해주셨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랑 만난 얘기. 봇

(23. 3. 1.) 인바디 14일

1주간 운동이 게을렀다. 점수 및 골격근량 하락,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 증가 c

(23. 3. 5.) 3월 1주차

0. 개인적으로 사건처리하면서, 독립된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중이다. 일단 독립된 변호사사무소로서 협회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경유증표 발급 및 전자소송 신청시스템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출력 및 스캔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복합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생각 들기도 한다. 1. 그 외에 내용적으로 더 공부한 부분은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지급명령신청/소액소송/강제집행 등 추심, 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부당해고 등 노동 분야이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재산명시절차 및 추심의뢰, 금전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등 내용과 노동청과 노동위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 그리고 앞으로 조세 부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커리어적으로 도움되는 곳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조세 관련한 부분으로 조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 조세소송실무도 공부하려 한다. 최종적으로 채용된다면 이사를 갈 것 같다. 3. 웨이트, 러닝, 다이어트를

SNS 서비스와 개인정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 한나 가든 씨.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물어보살에 나오셨더라. 인스타그램에서 이분의 사진을 도용헌 수백 건의 사칭계정들이 팔로우를 걸고 DM으로 로맨스스캠을 시도하고 있다. 나도 매일 2건은 차단하고 있는데, 이분 사진으로 매일 새로운 사칭계정이 팔로우를 한다. 이분에게는 그 수많은 사칭계정 도용자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응이 쉽지 않다. 당장 내가 형사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낀 이유는, 일단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서비스들은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이다. 보통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임의제공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법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례까지 있았다. 외국계 SNS서비스의 불협조기조의 주요이유는, 사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즉 자율규제와 포지티브 규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아동성범죄 등 그 기업이 사적으로 생각

(로스쿨 생활) 7. 쏜살같이 지나간 3학년 복학

(유비무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 나는 목표가 생기면 처음부터 파악해두는 걸 좋아한다. 파악해두고 밑그림을 스케치한다. 채색까지 다 생각해둔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굴리지 않고 물감을 바르는 동작에만 집중한다. 빠른 준비, 여유로운 행동. 스트레스가 초반에 집중된다. 마무리는 약하다. (처음겪는 비대면 수업) 복학으로, 코로나로 인한 뜬금없는 비대면 수업을 처음 경험했다. 기록형 수업의 경우에는 직접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나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수업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장소에서든 내 공부만 할 뿐이었다. 다만 비대면이 되다보니깐, 하루일과를 어떻게 맞춰야할지 구분이 안 갔다. 집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켜서 비추라는데, 가끔 교수님이 지목하면서 질문을 당하는 게 더 힘들었다. 안 듣고 있다보니 그때마다 항상 당황스러웠다. (3학년 기록형 수업) 3학년 기록형 수업에서, 실무에서 문제되는 여러

(로스쿨 생활) 8. 마라톤을 그만둔 마라토너

(힘빠진 호랑이) 예전부터 나는 끝이 약한 것 같다. 그렇다고 작심삼일 스타일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쏟아부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 볼끝이 약하니깐 멀리나가지를 못한다. 무엇이든 성취란 것이 안 남는 것 같다. 로스쿨 3학년도 흐지부지. 처음에 조금 열심히 했다가 열정없이 마무리 대충. 그러다보니 1년이 흘렀고, 로스쿨 생활도 끝났다. 이 글에서 조차도, 마지막 6개월은 로스쿨 생활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 (3학년 여름방학 로클럭 본시험 공부) 로클럭 본시험 스터디를 모집하고, 자료공유, 문제풀이, 질의응답을 했다. 항상 혼자만 하다보니깐, 이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진지한 생각과 태도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공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관적 판단으로는, 법학을 통달한 것 같은 느낌 주는 사람도 있었다. 압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관련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나열할 뿐만 아니라, 집행법에 있는 여러 가지 구

(22. 9. 30.) 9월 4주차

0. 로스쿨 생활 글 로스쿨 생활 글을 다 썼다. 로스쿨 들어갈 땐 의욕이 넘쳤는데,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점점 기세가 꺾이더니, 마지막에 가니깐, 3학년 시절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최선을 안 하려' 노력하려다 보니깐, 공부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부시간도 적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갈수록 에피소드나 이벤트가 없었고, 그래서 적을 내용이 적었던 것 같다. 그리고, 3-2나 변호사시험등수나 내가 평가하는 주관적 내 실력을 정확히 드러내지는 않는 객관적 지표로 남긴 했다. 아쉬우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2. 정리글 구속기간,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에 관한 글을 정리해두려다가 계속 미루게 된다. 형사 관련한 지식들이 휘발되기 전에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곳이 형사 관련 내용이 적다보니깐... 전세사기 글, 상가임대차 글도 써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가시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22. 11. 1.) 11월 1주차

(그동안 계획) - 하나두 못함 10월 동안 전세사기 등 블로그 글 작성, 조세 및 노동 관련 기본서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계획하려고 하였는데, 이유불상의 질환으로 인하여 휴식에 심취하느라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심지어 서울오픈레이스 10km 부문조차도 아픈 바람에 출정하지 못했다. ㅠㅠ 10월 마지막주에서야 그나마 몸이 좋아져서 공중사 공부를 하려 했는데, 이직하는 로펌 면접/회식 등 일정으로 인하여 2일 정도 공부할 여유가 생겼더니, 1회독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 포기. 1차 기년도 합격자였는데, 조금 아쉽게 된 것 같기도 하다. 내년에 1, 2차 통합응시하든가 해야겠다. 그나마 남은 건 내 블로그 url이 의미있게 됬다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thebestattorney The Best Attorney : 네이버 블로그 울산 우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경희법학전문대학원 전) 대한민국 감사원 현) 법무법인 AK J

(22. 11. 24.) 11월 마지막주

0. 새로 옮긴 곳이 정신이 없다. 1. 행정소송상 난이도와 장애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장기간의 복잡한 자료가 방대하며, 공무원 측의 진술거부가 많다. 사건 파악이 오래 걸리고, 유리한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감사원에서 행한 객관적 수치에 관한 진술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조서 작성에 관한 반증 증거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경우 쉽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판절차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판사의 자유심증에 많이 맡겨져 있는 것 같다. 이걸 사법소극주의의 결과라고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2. 그 동안 인수인계된 소송 정리하고 신건 대응하다 보니깐 정신이 없다.

(23. 2. 4.) 근황

기존 근무하던 로펌에서 나오게 됐다. 숨도 못 쉬고 일한 느낌인데, 몸에 힘을 너무 주고 일한 것 같다. 블로그도 해당 로펌 간 이후로는 접속조차도 하지 않은 듯하다. 로펌분업, 어쏘와 파트너, 전통적 로펌, 네트워크 로펌, 소형사무소, 영업과 광고마케팅, 상담-수임-전략-대응-종결, 프론트와 데스크, 전관펌, 가사와 형사,민사와 행정, 수사와 공판, 서울과 지방, 본사와 분사무소, 중소형펌, 로펌 인수합병... 쉬는 당분간 누군가에게 누와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머릿속 이야기를 풀어내겠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이유

몇년들에 한국에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미성년자가 대마를 재배했다, 펜타닐은 닿기만 해도 중독되고 소량으로 치명적이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약사범 건수가 엄청 늘어났다. 등등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한국이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면서, 마약범죄를 빨리 소탕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얘기를 잠시 들어보면, 한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니 마치 대규모의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뉴스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 칠성파니 지존파니 등등 엄청난 범죄단체가 숨어서 마약 생산, 수출입과 국내유통을 하는 것을 적발된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마약왕, 수리남 같은 영화를 보면서 뭔가 거대한 범죄조직이 마약범죄의 기저 혹은 배후에 당연히 있을 것처럼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따. 그러고 보니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되지 못한 한국의 배후에서 마약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있는 양 착각을 스

상속 절차와 상속세 회피

https://youtu.be/rKyd-j3-S50 <서초구청 법률강연 시리즈1. 상속체계에 대한 이해>

(22. 9. 16.) 9월 2주차

기사스크랩 및 관련 법률 공부 시작했다. 앞으로는 법률신문, 주요뉴스 관련 기사스크랩을 매주 할 것이다. 최신판례도 여유될 때 1년치 중 주요법리를 스크랩할 것이다.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정보도 정리했다. 악플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언제 글을 쓸까?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쌓였다. 가족사, 개인사, 지역이야기, 운동권에 관한 정보와 생각이 쌓였다. 개업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입지, 임대료,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광고, 주요사건, 상담, 형태, 세금, 전문성, 수임구조 등. 10월 중 노동, 조세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 및 정리를 할 생각이다. 10월 공중사 2차 시험 대비도 해야 한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관하여 정리를 할 생각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정리할 계획이다. 로스쿨에서 배운 형벌론, 처단형과 양형, 부수처분/환부,

(로스쿨 생활) 1. 로스쿨 입시 및 선행

(공무원) 몇년 공무원 공부 끝에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내 퇴직했다. 공무원 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소위 'MZ세대'(2020년 전후 기준 '젊은 세대'?)의 세태 관련, 시험응시인원이 줄고 공무원 퇴직인원이 느는 등 공무원 인기/열풍이 꺾였다는 얘기가 많다. 유튜브, 기사로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시절을 읽기도 한다. (로스쿨 입시 도전) 어느 로스쿨이든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희법전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다가, 모아둔 재산도 적다. 까먹을 일밖에 없으니 합격가능성이 제일 커보이는 곳 중, 내 목표에 적합한 곳으로 원서를 지원했다. 그때는 아직도 직업면에서 '공직가치'를 주관적으로 고평가 하고 있었고, 검사나 로클럭에 관하여 다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검클 합격자가 정원 대비 많은 경희대, 성균관대를 목표로 했다. 그리고 90초반의 낮은 학점과 모의평가 기준 130전후 리트 예상점수 기준

(로스쿨 생활) 2. 곁을 두기 힘든 로스쿨

(30대에 돌아온 학교)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니 참 느낌이 이상하다. 학교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나랑 띠동갑이 넘게 차이가 난다. 내가 중학생일 때 태어난 애들도 학교에 있다. 그 어린 분들이 나와 동등한 지위라는 것은, 연령에 따른 예식문화가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게 다가오는 문제다. 나는 나이든 어린애? 형용모순이 나를 표현하는 것 같다. 실제로 로스쿨에서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30대가 넘은 나이지만, 20대 초중반 분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가르치려 하는 모양을 여러번 본다. 당당하게, 거리낌없이, 공공연하게 지적하길 즐겨하는 사람들. 로스쿨에서만 이런 사람들을 겪을 수 있는 걸까? 소위 'MZ세대'라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를 말하는 걸까 싶기도 하다.(입학 전엔 그 단어가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면 로스쿨 같은 특정 부류의 집단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유행하는 현상인 듯 싶기도 하다. 나이는 20대이지만도, 노인 같다. 주관적 경험을 너무 많이

(로스쿨 생활) 3. 1학년 여름방학과 반복되는 2학기

(습관, 태도, 사상, 성향의 반복)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습관과 생각의 반복은 쉽게 고칠 수 없는 태도, 사상, 성향을 만들어낸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고치기 어렵다. 습관이 곧 탁월함이 된다. 로스쿨에 와서 여름방학, 2학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새로운 일인 줄 알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의식하지 않고 한눈을 팔게 되면, 새롭게 보이던 것도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다. 똑같은 결과, 똑같은 잘못. 뒤늦게 어리석음을 알게 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만의 괴로움으로 마음에 남는다. (1학년 여름방학 인턴) S를 위시한 대형로펌의 1학년 사전컨펌이 있는 학교는 1학기 성적부터 대형로펌 1학년 여름방학 인턴과 이를 기초로 한 사전컨펌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감사원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감사원에서 얻은 것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로펌들을 그곳에 있던 변호사분들로부터 언질을 들은 바 있었다. 대형로펌밖에 없다보니 그곳 아니면 경력을 살릴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 경희로에서는 몇년 동

(로스쿨 생활) 4. 1학년 겨울방학과 성장의 2-1

(0과 1은 유무의 문제) 사람은 살면서 의도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과오들을 범하게 된다. 신경쓰지 못한 잘못, 자기책임의 결과이지만, 잘못은 꽤나 큰 듯 싶다. 처음으로 해본 실수, 한번이 어려울까 두번이 어려울까. 한번의 경험으로 영원한 불안에 시달린다. 반대로 한 번의 경험이 불가역적인 성장으로 나타가기도 한다. (회기라는 감옥) 경희대나 그 옆에 있는 한국외대나, 처음 진학하였을 때는 산등성이에 있거나 평지에 있으면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서 종합대학교라는 곳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다. 대학교에 놀러가본 적이 없었던지라, 회기에 있는 두 학교를 20분 만에 정문과 후문을 각각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참으로 좁은 학교구나. '한국외대는 정문에서 후문이 보인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울적하고 답답하고 울분을 담은 생각으로 생각을 지우기 위해 많이 걷는다. 걷는다는 행동에 집중하다보면 정신이 순간 명상으로 들어

(로스쿨 생활) 5. 검찰 일반수습과 휴학

(업다운) 사람이 살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외부의 일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분이 등락하면 그것은 질병이라고 한다. 보통 소위 '분노조절장애'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질병(?)에 대해 접하면, 자기와의 트러블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반응'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장애는 아니다. 2학년 마지막, 나는 질병적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 겪는 현상에 대처가 어렵다.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영욕이 과했던 건지? 원인을 모르겠다. (2학년 여름방학과 컨펌, 검클준비) 2학년 되면, '컨펌'이라고 하여 김앤장 등 로스쿨 재학생들을 졸업 전에 사전 채용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걸 보게된다. 2학년 여름, 2학년 겨울, 3학년 여름까지 3번에 걸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경희로스쿨은 컨펌은커녕 졸업자조차도 대형로펌에서 채용하는 경우에 연간 1명 있을까말까다. 그렇다면 그냥

(로스쿨 생활) 6. 휴학 동안 휴식과 상실

(성취 배척적 삶) 고등학생이 되었던 17살부터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 졸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학교성적, 모의고사, 수능. 대학교 와서 1학년 때는 없는 사회성 키우기 위해서 술자리를 너무 많이 나갔다. 군대 다녀와서는 시험공부, 취직, 로스쿨... 15년 가량 동안 마음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군대에서조차도 나는 공부를 했다. 로스쿨 2학년 마치고 1년 휴학하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았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속에 있으니 참 건강했던 기간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깊이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어떻게든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마음자세였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각하는 와중에 몸뚱이만 남은 짐덩이를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

법률상담을 위한 사이트 - ver 2.0

<금융 관련 사이트> https://m.blog.naver.com/helpyou-law/222770457927 4. 금융 관련 리서치 방법 금융 관련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m.blog.naver.com <가사 관련 사이트>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상담신청 이행확보 지원안내 자가진단 이행확보 지원신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재조치 면접교섭 서비스 Prev Next 알림 공지 사항 2022년 하반기 면접교섭서비스 온라인 지지그룹 프로그램 안내 2022.10.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50분께 커피쿠폰 증정) 2022.08.19 (제2022-명-02호)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2022

&lt;공인중개사 초단기합격&gt;

감사원 재직 시절 동기가 책출간을 하셨다. <내가 아는 그의 일대기> 1. 어릴 적 #펌프잇업 #펌프 빠졌는데 결국 한국/세계 챔피언 달성. 2. 강호동의 #스타킹 출연. 3. 20대 후반에서야 공부 마음 들어서 봤던 첫토익이 300점. 4. 그 이후로 1년 만에 #토익 900점대 달성. 5. 지방직 #공무원 9급으로 입직해서. 6. 그 이후로 #9급 우정, #7급 우정, 감사, 통계, 일행을 다 합격. 7. #어쩌다출근 프로그램에 #하트시그널 #이규빈 사무관 옆자리에 함께 출연. 8. #행정고시 붙어서 5급 국토부 기술사무관으로 재직. 9. 재직 중에 #공인중개사 #초단기합격 10. 그리고 본인의 모든 공부노하우를 모아서 책까지 발간. #현직_사무관이_알려주는_공인중개사_초단기합격_공부법 #현공법 내가 아는, 뒤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 책에 저자 이력 소개가 있긴 한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볼때마다 존경스러워서 배우게 된다. 10월에

노동 관련 법령 리서치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2199#0000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ListPage.do 미국 공정근로기준법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9/207 일본 근로기준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049 독일 근로시간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zg/BJNR117100994.html 영국 근로시간규정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8/1833/regulation/4/made 프랑스 노동법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2050 캐나다 연방노동법 https://l

(22. 8. 29.) 8월 5주차

그동안 1. 로펌에서 새롭게 일을 처리하느라 배우는 것도 많고, 2. 법률강연이 있어서 강연준비를 하는데다가, 3. 비타민D결핍 판정으로 몸이 매우 안 좋았다. 4. 블로그에 40일 만에 글을 쓰는 것 같다. 운동도 4주 정도 못했다. 숨가쁘게 8월을 보내버렸다. 블로그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다. 질문 주신 몇몇 분들께 답댓글을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파혼과 민사법률관계 - 바람핀 연애상대자에 대한 배상청구

0. 들어가며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애하다가 많은 선물을 줬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람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 연애시 주고받은 금품 등은 그 법적성질이 증여입니다. 이때 민법상 해제권과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바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청구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송을 하다가, '약혼'의 성립가능성을 쉽게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판결의 흐름인데, 이때 약혼 성립한 관계라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소송이 연간 몇 건에 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모로 연애 하다가 헤어진 관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22. 9. 5.) 9월 1주차

11월 이후 거취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전문분야를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 당장 개업변호사로서 나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 수습제도 인한 수임제한 때문에 짜증나는 상황이 몇 번 있었다. 적어도 수사입회, 재판출정, 서면제출, 법률상담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법상 위 사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서도,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이를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에 관하여 정리하여서, 블로그에 남길 계획이다. 층간소음, 애완동물, 상속증여, 학교폭력, 나홀로소송,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부당해고,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대여와 투자, 산업재해급여, 주택임대차 갱신에 관한 주제를 정리해두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러모로 조사 중인데, 몇 편에 걸쳐 시리즈로 작성할 계획이다. 로클럭 본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다. 읽으시는 분들, 후

형사법 공소시효 완성계산 템플릿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 계산] <알고리즘> 1. 계산식: (xxxx. xx. xxx. 기산점 + N년 기간 - K일 정지기간) = yyyy. yy. yy. 시효완성일 2. 판단식: 늦은 날(yyyy. yy. yy. 시효완성일, kkkk. kk. kk. 공소제기일) 3. 결론부 => 공소제기일 결과값 나올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식재판우선원칙 판단: [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판결->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 => 공소기각사유 혹은 관할위반사유 각 없는 경우: 면소판결/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변수] 1. <기간> 2. <기산점> 3. <정지여부> 1. 기간 - N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22. 5. 5. 어린이날. 정리 및 계획

0.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남아서 건강을 회복하느라 여러모로 계획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예컨대, 공무원 행정법 기출자료만 만들고...(위약금을 안 물려면 계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블로그 글 작성에는 전념하지 못했다. 그동안 활동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본다. 1. 블로그 방향 원래 "프리로스쿨"에 관하여 글을 적고, 수험법학 공부 방향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생각이었다. 블로그 봐주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고, 개인적으로 '나'는 생각을 깊게하고 구체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관하여 세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를 원할 때 언제든지 글로 적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코로나로 20여일을 넘게 앓은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보니 아이디어가 많이 휘발되어버렸다. 그렇다보니 수험법학에 관한 글을 쓸려고 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게다가 프리로스쿨에 필요한 글들은, 로1이 될 독자층을 고려하면 3월 이전에 완성을 했어야 하거나

(2022.5.5.) 수습변호사 채용지원 및 변협연수신청

변호사시험 응시 후 3개월이 지나 합격발표가 났다. 본인은 그 사이에 코로나가 걸려서 수습변호사 채용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발표 이후에서야 지금 급하게,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좌충우돌 중이다. (합격의 기쁨은 10초 정도였다. 함께 공부했던 지인들, 2022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합격발표 후 급하게 이력서, 자소서, 이사, 대출, 경력고민을 했는데, 5.5(목) 어린이날을 맞아 이후의 발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정리해본다. 1. 이사 예전에는 서초동에 로펌들이 몰려있었지만, 요즘에는 삼성, 역삼,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전역에 퍼져있는 데다가, 수원 광교에까지도 여럿 있다. 그래서 이를 모두 관통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교대. 가격을 생각한다면, 낙성대, 신림, 건대입구가 많다. 기타 역삼, 용산도 고려할 만하다. (걱정인데, 출퇴근 2호선 지옥철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2. 대출 올해는 정부규제 강

블로그 방향에 대한 소고

2022. 5. 10. 금일 대한변협 연수 1일차. 연수 중에 블로그 방향성을 어렴풋이 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김상순 변호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5년차까지는 "제네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로 임대차 등 실체법에 대한 기초지식, 소송일반 및 보전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법률상담기술 등을 내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스페셜리스트는 관심사를 따라서 저절로 키뤄질 기회가 생긴다고 하셨다. 그에 따르면, 우리 변호사 스스로 애써 자기자신의 학부 전공과 목표를 세운다고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너럴리스트로서 변호사, 학부전공, 변호사 이력, 관심분야,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의 교집합 속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자연스레 나타난다는 것이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활용하는 법으로서, 우리의 관심/흥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하셨다. 특히 ICT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식은, 민형사법과는 달리(민법은 세계 꼴등, 형법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2: 혼돈의 멀티버스

0. 들어가며 '히어로(Hero)' 영화에 대해서 다루자면, 사견으로, 2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번 특성으로, 보편적 측면에서 이것은, '신(God)'적인 존재를 다루는 '신화(Myth)'라는 것이다. 2번 특성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이것은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USA)'적 맥락에서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신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떠한 특징(Character)을 이야기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추상화시킨 것이다. 신은, 인간이 가지지 아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인간이 가질 법한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적 기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은 '추상화된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다루는 '히어로'의 원형이 '슈퍼맨(SuperMan)'이라는 점을 바라보자. 그것은 신적 존재이면서, 미국 문화에서 탄생한 캐릭터이다. 작가가 창조할 수 있었던 다양한 면모의 인간적 능력을 초월적으

(22. 5. 15.) 5월 둘째주

1. 연수시작 -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반으로 하루 4시간씩 2강을 듣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를 듣기 시작했다. 연수를 들으면서 로펌들에도 자소서/이력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다. - 문제는 로펌에서 실무를 배우는 것에 비하여서는 현전히 실전성이 떨어진다. 너무 협회 위주의 수업이 많은 듯하다. 공익 수호의 자세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막변이 대부분이 된 요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풀칠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서는지 찾는 게 우선이라, '회사원'(소속 변호사)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이런 처우를 고려하여 커리큘럼이 짜여졌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소망했다. - 그래도 마인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전자소송'을 강의하신 박상순 변호사님 덕택에는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의 법조인으로서 나를 꾸려나갈지 기본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실무'도 리서치 관련하여 여러모로 배울 수 있었다. 2. 변호사로서 기본

행정쟁송 실무 - 권은민 변호사

0. 들어가며 이 글은, 2022년도 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 과정 중, 권은민 변호사님의 '행정쟁송 실무'에 대하여 정리 및 가필한 글이다. 행정쟁송실무의 기초 필요성 행정소송은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법소극주의와 삼권분립 이념에 따라 일반성/추상성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행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여러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 떄문에 일반화된 법리를 단순하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말인 즉슨, 일반화된 법리를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 기술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법리를 장차 창안해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거버넌스 시스템상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법 규율 영역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에 대하여 민사/형사 분야와 함께 반드시 기초를 닦아둘 필요가 있따. 2. 소송의 준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적법요건을 우선 검토해봐야

지식재산(상표침해소송) - 전응준 변호사

0. 들어가며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재산권'은 '등록'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저작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지식재산권은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특히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 비밀 보호권'이 문제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다. 영업비밀의 경우 '비공개성'을 전제하므로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실무에서 분쟁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원형으로 하여 '발명' 개념 관련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되어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법제에 따라 국가별로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상표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등록' 관련 정보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등' 관련하여 '등기부' 제도와 유사하게 각종 '등록원부'를 작성하여 공고

(22. 5. 22.) 5월 셋째주

1.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에 대해서 학습. 예전 서인겸 교수님, 한상곤 교수님께 수학한 내용과 비슷했다. 좀더 실무적인 tip들이 있긴 했는데, 기억에서 금방 다 사라졌다. 2. 지식재산 이상정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에 더하여, 상표침해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실무적인 tip을 얻을 수 있었다. 3. 웨이트 매일 1시간씩 아침 웨이트를 하게 되었다. 아침 기상이 저혈압이라 힘들지만 도착만 하면 어떻게 움직이긴 한다. 하체, 등 위주로 하는 중. 피티도 체중감량, 재활 위주로 시작. 코어운동 하려니 참 쉽지 않다. 4. 취직 제안이 있는데, 괜찮은 거 같다. 6월엔 처우가 변할 수도 있을 듯하다. 5. 미래 공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다가, 10월에 있을 빅데이터처리기사도 욕심이 생긴다. 6. 기타 법공부 경제법, 노동법, 세법, 지재법은 반드시 총괄적 정리가 1번은 필요할 것 같다. 노동, 조세 관련해서 주변 질의가 종종 있다. 경제법도 투자 관심이 많다보니 그러하다.

(`22. 6. 9.) 6월 첫째주

0. 수습 시작 `22. 6. 2.(목)부터 지인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수습입사를 제안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실력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으시고, 다들 친절하게 해주셔서 매우 만족 중이다. 운동 일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웨이트를 50분가량하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5~7km 러닝을 하고 있다. 웨이트는 중둔근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하체를 위주로 하여 힙어덕션/앱덕션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등록하여 활용 중이다. 50분가량 하다 보니 근골격량 성장세는 느린 것 같은데, 매일 3주째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하고 있다. 50분 정도 하다 보니, 특별히 분할을 하지는 않고 있고, 공부 하느라고 약해진 하체와 등 위주로 매일 루틴을 돌리고 있다. 10분 스트레칭을 한다. 3세트씩 10회, 적당한 무게로, 하체는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레그프레스, 힙어덕션, 힙앱덕선, 등은 랫풀다운, 시티드 로우, 원 덤벨 로우를 하고 있고, 가슴은 가끔 하고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