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1. 24.) 11월 마지막주

0. 새로 옮긴 곳이 정신이 없다. 1.

행정소송상 난이도와 장애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장기간의 복잡한 자료가 방대하며, 공무원 측의 진술거부가 많다. 사건 파악이 오래 걸리고, 유리한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감사원에서 행한 객관적 수치에 관한 진술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조서 작성에 관한 반증 증거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경우 쉽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판절차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판사의 자유심증에 많이 맡겨져 있는 것 같다. 이걸 사법소극주의의 결과라고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2.

그 동안 인수인계된 소송 정리하고 신건 대응하다 보니깐 정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