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hwpx 파일 다운로드 민 사 상표권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매수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상표권이 무효심결 확정되어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2022다20907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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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