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올해 초 외주 작업을 통해 290만원의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외주 작업은 납기일에 맞춰 종료되었으며, 상대방은 계약서 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노출되어있는 주소지의 정확한 동호수가 누락되어있어 주소지가 불명입니다.
계약서 상에 주민등록번호와 없고 명확한 주소지가 누락되어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네요 ㅠ 알고보니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제때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처벌받게 하고 대금지급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대금 미지급한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물품대금의 경우 물품공급계약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재도 ...
![[상사] 외주작업한 작업자가 대금지급하지 않고 신원불명 상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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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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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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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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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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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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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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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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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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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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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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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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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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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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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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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