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생 사랑과 신의를 약속했던,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는 2015년 위헌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은 적용이 어렵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해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각각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은 단어 그대로, 이혼에 관하여 부부가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6가지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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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우자외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