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서비스와 개인정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 한나 가든 씨.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물어보살에 나오셨더라.

인스타그램에서 이분의 사진을 도용헌 수백 건의 사칭계정들이 팔로우를 걸고 DM으로 로맨스스캠을 시도하고 있다. 나도 매일 2건은 차단하고 있는데, 이분 사진으로 매일 새로운 사칭계정이 팔로우를 한다.

이분에게는 그 수많은 사칭계정 도용자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응이 쉽지 않다. 당장 내가 형사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낀 이유는, 일단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서비스들은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이다.

보통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임의제공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법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례까지 있았다. 외국계 SNS서비스의 불협조기조의 주요이유는, 사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즉 자율규제와 포지티브 규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아동성범죄 등 그 기업이 사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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