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합니다. 샤일록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인물인데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작품 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가 '이자'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행위가 터부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이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의 오늘 칼럼에서는 이자제한법이 무엇인지,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