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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 모음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은? 종부세도 양도세나 주택수처럼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나요? 아니요! 종부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대신에 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해요. 전국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다 합해요~ 종부세에서 주택수가 왜 중요하죠? 본인명의로 조정대상지역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예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본인명의로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시 중과세 세율이 적용돼요!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주택은 6억 초과! 비사업용토지는 5억 초과! 사업용토지는 80억 초과! 무엇이요? 공시가격이요! 실거래가 아니예요. ㅋㅋ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12월15일! 잊지마세요~ 250만원 초과시 6개월 분납도 가능해요~ 납부유예도 가능하고요~ 납부유예는 2022년에 처음 생겼어요! 신고도 가능한가요? 당근이죠! 당근!당근!당근! 종부세는 어떻게 납부해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손택스가 뭐예요? 모바일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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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의미 (비조정지역 양도세 일시적 1가구 1주택 2 주택 비과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슨 뜻인가요? 양도소득세 세율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고양이 생각: 2023.5.9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양도주택이 양도후에 2022.11.10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지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양도시점에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예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니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아니요 1세대 2주택자인가요? 예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나요? 예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로 2주택인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중과세 대상이나 2022.5.10~2023.5.9까지는 중과세가 적용제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따라서 2023.5.9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고양이생각 : 123요건을 충족할지 1222요건을 충족할지를 구분하니까 매우 중요해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그러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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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0문 10답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양도세)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1) 과세와 비과세를 결정할 때 거주요건 2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옹! (2) 장기보유특별공제 4%를 적용할 때 최저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와 모두 충족해야 4%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를 충족 못해도 4%를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 4%적용시 기간계산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상생임대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4%+거주기간 0년×4%= 12%이예요. 야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2022.6.21 보도자료 2022.6.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2.6.21.(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ㅇ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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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1가구 1주택 과천 아파트 본인 3/5지분 전액을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증여세율)

조정대상지역내인 과천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A씨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배우자에게 일반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1개를 가지고 있어요. 과천의 아파트는 본인이 3/5지분을, 배우자가 2/5를 가지고 있고 거주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과천의 아파트 지분 3/5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배우자에게 일반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어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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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자료제공동의)

국세청이 연말정산의 방법중의 하나로 정말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네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뭔데요? (1)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2)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3)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뭐가 다른데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만 하면 돼요~ ㅋㅋ 간단해요~ (국세청) 누구나 다 이용가능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먼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왜 그런 얘기가 없죠? 정말 이상해요. (국세청) 서비스 절차 상세 흐름도 (국세청) 전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돼요? 회사는 어떻게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나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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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할까요? (단독명의 종부세 vs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오늘부터 종부세 내역서가 각 가정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다시 한번 인터넷에 오픈된 종부세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보았어요. 지난번보다 한개의 공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어요. 고양이가 사용한 비교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개였어요. (1) 국세청 홈택스 (2) ezb.co.kr가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 (3) 기타 1개 프로그램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고양이는 아래의 조건을 동일하게 입력해서 "양도고양이"와 비교해보았어요. <결론> 1. 양도고양이, 국세청 홈택스, ezb.co.kr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의 결과는 본인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모두 일치했어요. 2. 다른 한 개의 프로그램은 언급하 지 않을 께요. 3. 동일한 결과값을를 계산하지 못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산기이므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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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 달! (신고 납부 고지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뭐예요? 매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난,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자인데요. 그래도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3.2.28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3개월 직권연장되었어요. 올해 상반기 사업이 거의 안됐어요. 너무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내라는 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고지세액이 아닌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돼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중간예납세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당근이죠! 단, 자격요건이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세요? 아니요! 탈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세요? 예! 축하해요. 당첨되셨어요.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제가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이 이미 고지서를 발송했으니 받은 분은 대상자이고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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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소득세율 (비조정지역 양도세)

A씨는 경기도 이천에 종전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8년9월에 취득한 후 서울 영등포에 신규주택인 아파트를 2021년 2월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이예요. 이때, 20223년 2월 21일까지 종전주택인 경기도 이천의 오피스텔을 매도하여야 양도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경기도 이천이 비조정지역으로 분류되면 종전주택의 매도기간 2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슨 뜻인가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고양이생각 : "123"요건을 충족할지 "1222"요건을 충족할지를 구분하니까 매우 중요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첫번째 체크 포인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아니요! 1. 신규주택 취득일: 2021.2월 2. 2021.2월현재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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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정기 예금 추천 대명 저축은행 1년 6.2%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말씀드린대로 2022. 11.2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했어요. 0.25%를 올렸어요. (출처: 네이버) 그렇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네요. 며칠정도 눈치보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기예금 금리는 조금씩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주 고양이는 지난주보다 0.1%p높은 대명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 6.2%짜리를 선택했어요. 야옹~ 12개월 6.2%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시거나 고금리시대에 유용한 파킹 통장에 며칠 예치한 뒤 저축은행 혹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축은행은 가입하기전에 5천만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부실저축은행에 가입했다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도 있어요. 가급적 5천만원 미만인 4천에서 4천5백정도가 적당해요. 이자까지 돌려받을려면요. 계좌가 자산이체방식으로 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 원래 약정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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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파킹통장 추천 애큐온 저축은행 4.0% & 하나 저축은행 3.8%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제2금융권 입출금통장개설 예금자보호)

드디어 한국은행이 11.24 금리를 0.25%p 올렸어요. 그러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네요. 그럴때 유용한 통장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바로 파킹통장이예요. 옛날 말로는 입출금통장을 말해요. ㅋㅋ 고양이가 추천하는 파킹통장(입출금예금)은 어디가 금리가 높아요? 자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어느 파킹통장을 사용할까요? 고양이가 파킹통장을 추천해주세요~~ 에큐온저축은행의 머니쪼개기! 금리는 연 4%! 그런데 최대 1인 2천만원까지밖에 안돼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애큐온저축은행 www.acuonsb.co.kr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요? 어느 파킹통장을 사용할까요? 고양이가 파킹통장을 추천해주세요~~ 하루를 맡겨도 높은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은 어디일까요?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저축은행 하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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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정기 적금 1년 최고 13.2%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인터넷 금리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적금 특판 만기수령 풍차돌리기)

시중은행(제1금융권)의 고금리 적금은 어떤 게 있어요? 광주은행에서 제공하는 행운적금이 1년 최고 13.7%인데요. 기본금리 3.7%이면서 이벤트 당첨계좌에는 연 10%p의 우대금리를 준데요. 그래서 최고 13.7%!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출처: 광주은행) 직접 확인해보세요~ 상품안내 - 금융상품몰 | 광주은행 (BHP1101) 금리조회 가입기간 가입대상 라이프사이클 가입금액 상품 담기 비교함 담기 상담하기 상품안내 더보기 상품안내 내용 접기 목록 www.kjbank.com 네이버의 시중은행 (제1금융권) 정기적금 금리비교에도 나와 있네요! 행운적금의 짝궁은 "The 드림 정기적금 3"으로 변경됐어요~ (출처: 네이버) 저축은행(제2금융권)의 고금리 적금은 어떤게 있어요?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웰뱅 워킹 적금이 1년 최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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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과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아내는 혼인전 A주택을 2017.8.3이후 취득하였고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현재 전세 계약 끝나가는 주택은 아내의 A주택입니다. 남편은 혼인전부터 B주택 소유하고 있었으며 B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결혼전 매매한 주택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로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마저도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거주2년 해야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전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양도할 때 거주없이 비과세혜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A주택은 2-3년 이내에는 양도할 계획입니다. 양도시 2주택이지만 혼인후 5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 2주택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요건은 무엇인가요? 1. 결혼전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 보유자인 경우 2.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유중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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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세부담상한)

A씨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두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9.26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어요. A씨는 고지서 발송전에 대전이 조정대상지역해제가 된 경우 본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적용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국세청 9회)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A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10억 취득일자: 2015.2.1 <B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취득일자: 2020.2.1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1현재> -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2주택자임 대전은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대전은 2022.9.2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어요. 그러므로 2022.6.1현재는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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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세부담상한)

A씨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이중 한개의 주택을 2023.1.5일 양도할 예정이예요. A씨는 종부세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무엇인지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A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4.2.1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2023.1.5일 양도예정 <B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21.9.1 - 공동주택공시가격: 10억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9회) 대전은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대전은 2022.9.2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어요. 그러므로 2022.6.1현재는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이예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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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세부담상한)

A씨 부부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A 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5.8.1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소유자: A씨 100% 소유자 나이: 65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7년 A씨의 종부세는? <B 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6.5.1 - 공동주택공시가격: 10억 소유자: B씨 (A씨의 배우자) 100% 소유자 나이: 63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6년 B씨의 종부세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9회) 대전은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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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A씨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A 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8.1.15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소유자: A씨 50%, 동일세대원인 자녀 B씨 50% A씨 나이: 65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4년 A씨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15억 ×1/2=7.5억 공제금액: 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0.9억 종부세 세율 0.6% 세액 540,000 공제할 재산세액 232,8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산출세액: 307,120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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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정기 예금 추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1년 6.1%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우체국 정기 예금 금리)

2022. 11.2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한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네요. 도대체 시장원리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아시죠? 금융xx의 압박? 시중xx들의 담합? 추측에 맡길께요. 그렇지만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수신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면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대금리확대를 통한 과실은 누가 가져갈까요? 고양이가 아직 얘기안했는데 대출금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최근 뉴스도 있네요. ㅋㅋ 야옹~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주보다 0.1%p 떨어졌어요. 지난주 6.2%로 1위였던 대명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은 금리가 5.65%로 떨어졌어요. 헐~ 12개월 6.1%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시거나 고금리시대에 유용한 파킹 통장에 며칠 예치한 뒤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양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저축은행 및 시중은행의 정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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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A씨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아파트 1채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A 오피스텔>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8.1.15 2022.6.1 현재 계속 임대중임. 공시가격: 5억 <B 아파트>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8.5.1 (2018.9.14이전 취득) 주택임대등록 (단기 4년): 2018.5.1 임대주택 자동말소: 2022.5.1 장기임대주택 재등록 (10년): 2022.7.1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소유자: A씨 100% A씨 나이: 65세 (2021.6.1현재) 보유기간: 4년 A씨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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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 - 2022.12.23 세제개편안

(출처: 기획재정부 2022.12.23 세제개편안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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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개정 - 2022.12.2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과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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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2022.12.23 (과표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과표 12억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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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신설- 2022.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22.12.23 세제개편 출처: 기획재정부 -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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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022.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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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2022.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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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2022.12.23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3-대주주합산배제 보도자료(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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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등 시행령 의결 -2023.1.1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보도자료_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2022.12.30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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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 2025년으로 변경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보도자료_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2022.12.30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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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기지역 해제 2023.1.2 의결- 1.5 이후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만 해당 및 규제지역 지정효과

첨부파일 230103 (보도자료) 투기지역 대폭 해제.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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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세제. 금융 개편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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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2023.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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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완화 2023.1.1이후 퇴직자 적용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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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2023.1.1이후 납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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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2023.1.12부터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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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2023.1.12부터 적용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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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2023.1.12부터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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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200만원 일괄 감면 법안은 2023.2.7현재 아직 국회 통과 못했어요

2022.6.21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어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따라서 2023.2.7 현재 (1) 개정전 대로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내고, (2)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를 냈던 관할 구청에 다시 찾아가서 차액을 환급받아야 해요 해당 개정안은 2023.12.31 일몰이래요. 따라서 2024.1.1부터는 개정안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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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2023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일반 1세대 1주택자 2022년 6억 11억 2023년 9억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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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가업상속공제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2023.1.18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첨부파일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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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변경)

출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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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지역 범위 규정 (2023.1.18)

출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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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2023.1.18 발표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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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2024년5월9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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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처분기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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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시적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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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 범위 합리화 2023.1.18 발표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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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2023.1.18 발표)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1. (요약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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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상향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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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 - 2023.1.26 발표 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 - 따라서 시행 전임 > 적용시기를 고려하면 위 방안은 아직 참고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5. 2023.1.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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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2023.1.26 기재부 발표 (적용시기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출처: 기획재정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5. 2023.1.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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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2022.12.21 행정안전부 발표내용 (국회 입법시 2022.12.21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2023.2.8 현재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

출처: 행정안전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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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주택, 아파트, 비사업용토지,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양도세 완화 중과)

1. 비사업용토지 vs 사업용토지 2. 주택/아파트: 다주택자 2024.5.9까지 중과세 유예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변경해야 하는게 아니고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임. 정부는 2월 중 변경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므로 유예될 것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임. 3. 상가 4. 단기 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vs 오피스텔) : 2022.12.21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 중과 완화방안에 대한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지켜봐야 함. 즉, 아직은 아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듯. 5. 미등기부동산 6. 골프회원권 등 <첨부자료> 양도소득세율 조견표 첨부파일 양도소득세율_20230208_BRG.xlsx 파일 다운로드 <판단근거>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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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성년자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

1. 증여세 면제한도 예시 2. 미성년자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 3. 증여세율 4. 증여세 시나리오 1 2022.2.8 현재 만 18세인 자녀에게 아빠가 2천만원 현금 증여 최근 10년내 사전 증여재산 가액 없음 <2022.5.31 현재 증여세 신고 가정시>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0원 채무 부담액 0원 증여세 과세가액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과세표준 없음 세율 없음 증여세 산출세액 없음 5. 증여세 시나리오 2 2022.2.8 현재 만 18세인 자녀에게 아빠가 2천만원 현금 증여 2023.2.8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녀에게 아빠가 3천만원 현금 추가 증여 <2023.5.31 현재 증여세 신고 가정시>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2천만원 채무 부담액 0원 증여세 과세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없음 세율 없음 증여세 산출세액 없음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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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율, 시나리오별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현금증여, 현금증여세)

1.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금액) 예시 2. 미성년자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 3. 증여세율 4. 시나리오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시나리오 1> - 결혼한 A가 부친으로부터 2023.2.8 6천만원을 증여받았음. - 최근 10년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없음 증여재산가액 6천만원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0원 채무 부담액 0원 증여세 과세가액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1천만원 세율 10% 증여세 산출세액 1백만원 <시나리오 2> - 결혼한 A가 부친으로부터 2023.2.8 6천만원을 증여받았음. - 2020.2.8 모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음 증여재산가액 6천만원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2천만원(모친) 채무 부담액 0원 증여세 과세가액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3천만원 세율 10% 증여세 산출세액 3백만원 *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해서 최근 10년을 합산함 <시나리오 3> -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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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조견표-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증여 상속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 반영 가정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요.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조견표는 다음과 같아요.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아래는 20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경우를 가정한 자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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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 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지역만 해당

출처: 국토교통부 2023.1.3 (이하 동일) 첨부파일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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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국민 지역 직장인 가입자 소득정률제 프리랜서 사후정산제도 해촉증명서 계산)

2023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일까요? 2022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저항할수도 없이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빠쪄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울러서 2022.9.1부터 시행된 직장인과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2년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었어요. 바뀐 보험료는 2022년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2.8.30 보도자료 이하 동일) 직장가입자는요? 2023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7.09% (2022년은 6.99%)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데요. 무슨 뜻이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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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1) 2022.12.21 2022.12.21 행정안전부 다주택자 취득세완화 증여취득세 완화방안 미반영시 주택 취득세율 (2) 2022.12.21 행정안전부 다주택자 취득세완화 증여취득세 완화방안 반영시 (국회입법사항으로 아직 통과 전) 주택 취득세율 (3)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취득세는 없음. - 주택분양권을 취득은 주택이 아닌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분 취득세 적용 안됨 - 주택분양권으로 인해 주택/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주택분 취득세가 적용됨. 4) 취득세 과세표준 (1) 2023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 상속의 경우는 2023년도에도 여전히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 (3)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아파트 준공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권 프리미엄 포함여부 분양권 계약서에 프리미엄이 기재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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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분납, 면제한도

1. 증여세 (1)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3) 시가의 인정 범위(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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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배우자 증여후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영향 분석(증여세율, 취득세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조건,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투기과열지역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의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고려해야 하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무상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봐요. 야옹~ I. 結論 1. 증여세: 없음 (1) 분양권 1/2 배우자 증여(1차 증여) -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이 “0”이므로 증여세 없음 -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2) 잔금 1/2 배우자 증여(2차 증여) 분양권 (사전증여) 및 잔금을 포함한 배우자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 가액 “0”이므로 증여세 없음 (3)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프리미엄 감정평가수수료: 1군데서 약 5십만원~1백만원 정도.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4)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감안하면 2번의 증여세 신고필요 (5) 배우자 증여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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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시행시기 23.1.12이후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야옹! 총 15개중 3개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 연장) 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시행령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럼 시행시기는요? 기획재정부의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를 감안하면 2023년 1월12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야옹! <주요내용: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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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 적용하는 시행령 2023년2월말에 공포, 시행예정

기획재정부가 지금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중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꼭 내가 꼭 알아야 하냐고요? 야옹! 일반적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얻을 수 있는 부담부증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023년 1월19일 발표했기 때문이예요.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는 뜻! 소득세법 시행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주택의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헐!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의하면 (1) 부담부증여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해요. (2)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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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 및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신고하는 거예요. 고양이와 같이 동 주민세터에서 사망신고하기 절차를 알아볼까요?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1. 근거법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 2. 사망 신고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 사망신고는 가급적 빨리하시는 게 나을 듯! 왜요? 사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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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신고방법)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어요, 상속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예요. 고양이와 같이 알아볼까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 시 신고인에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할 지 문의하므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편리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사망신고 처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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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의 예금 해지하는 방법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사전에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은행 등을 여러번 방문할 필요도 없어지고 은행 직원과의 불편도 줄어들어요.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하려면 피상속인의 예금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만 대표상속인 혼자가도 돼요. 따라서 1백만원을 초과하면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은행을 방문했다가 서류가 미비할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사전 준비가 철저한 것이 모두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금을 해지 할 수 있어요.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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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100% 작성해야 해요. 왜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죠. 없으면 국세청으로부터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당할 수도 있구요.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양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도 참조할 수 있어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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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정기 예금 추천 부산원광&원주제일 신용협동조합 1년 5.3%, 조흥저축은행 1년 4.7%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우체국 유니온 정기 예금 금리)

금융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시중은행의 5%짜리 정기예금은 이제는 찾아볼 수 도 없네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구요. 그나마 신용협동조합에서 5.3%짜리 예금금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는 시중은행 보다는 저축은행 혹은 신용협동조합 (신협)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양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는 저축은행, 신협 및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2023.02.17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 신협은 어디예요? 제2금융권인 신협은요. 부산원광신용협동조합과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이 최고 5.3%의 금리를 제공하네요. 신용협동조합 가입할 때는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꼭 확인하세요! <부산원광신용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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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임의계속제도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산)

고양이가 아는 분이 최근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을 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보다는 덜 하다구 했어요. 들어보니까 실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고양이랑 같이 알아봐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화면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뭐예요? 직장을 그만둔 실업자는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실업자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정말요? 야옹!. 막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게 귀찮은데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요? 그럼요. 혜택이 있죠. 그래서 아는분은 다 가입해요. ㅋㅋ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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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양호영법무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고나면 본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해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후속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 부동산 이전등기는 (1)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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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절차 (인지세, 수입인지, 주택도시기금,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해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매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관련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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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동차 상속이전 (feat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 절차) (자동차이전등록, 자동차세,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소유권이전, 자동차채권,상속세, 상속세율, )

자동차의 소유권이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해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기한은?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꼭 자동차 등록 이전을 해야 해요? 혹시 범칙금이 있나요? ※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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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3단계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 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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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의 국민연금 상속 청구 절차(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령방법, 수령조건, 예상수령액,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신고방법)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청구해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국민연금 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대해서 알아봐요 (출처: 국민연금 이하 동일) 1.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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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증여세, 아파트 상속세)

이제 10단계인 상속세 신고 납부절차에 대해서 고양이와 같이 알아 보기로 해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상속이 뭐예요? 상속세에서 “상속”이란? 민법 제 5편에 따른 상속 유증(遺贈), 사인증여”(死因贈與)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은 언제 개시되나요? “상속개시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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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종합소득세 구간 신고 납부 기한 가산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율

상속인은 상속세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고양이와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12.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인의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구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기간 피상속인이 1.1~5.31사이에 사망한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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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세무사 3] 한경식 대표 세무사 소개 (한&김 세무회계)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퇴직연금

한 & 김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인 "한경식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연락처> 전화: 02-931-1680 이메일:[email protected]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hankim 법인 대표의 합법적 소득원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절세전략 수립 영속적인 가업행위를 위한 가업승계 플래닝 및 단계적인 준비 설계 퇴직연금 적립금운용 등을 포함 연금과 세금 전문상담 제공 고양이는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일체의 원고료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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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유형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그룹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그룹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그룹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출처: 기획재정부 - 상가, 공장 건물과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예요. -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낼 경우 종부세를 별도합산 토지 그룹(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기준으로 부과해요. 따라서,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거형 오피스텔"만 주택에 대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이예요.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부세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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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파킹통장 추천 OK저축은행 5.0% 하나 저축은행 3.8% 애큐온 저축은행 3.6% & (예금 금리 비교 이자 높은 이율 제2금융권 입출금통장개설)

하루를 맡겨도 높은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은 어디일까요? 당장은 기간을 정해서 정기예금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단기에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바로바로바로 "파킹통장"이예요. 옛날 말로는 입출금통장을 말한데요. ㅋㅋ 파킹통장(입출금예금)은 어디가 금리가 높아요?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ok저축은행 OK읏백만통장Ⅱ일 듯! 출처: OK 저축은행 금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별 차등적용이래요. 소액일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네요. 연 4.5%~ 연 2.5% 0.5%P의 우대금리가 있네요. ㅋㅋ 시중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앱(APP)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OK읏백만통장Ⅱ 등록 익일부터 해제일 까지 연 0.5%p(세전)적용 (단,오픈뱅킹 등록해제 시 익일부터 우대금리 미적용 / 우대금리 적용기간: 별도 안내 시 까지) 어떻게 가입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https://www.oksavingsbank.com/#/gdsDepsFrdmList?menuCd=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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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 (뜻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경비 토지 상가 양도소득세율, 매매세금 1가구 1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면제 조건 아파트)

2023년 최신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이 반영된 "양도소득세 이해하기"예요.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등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어요.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고양이와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회원권 주식,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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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개정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A씨는 좋은 것은 무조건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A씨는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제외하여 양도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세를 2025.12.31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받고 싶었어요. 서초구에 아파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게 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비과세 특례 요건을 깔금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에게 상담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했어요. A씨는 고양이에게 당연히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고양이에게 빨리 서둘루라고 지시했어요. 고양이는 자기 시간과 돈을 펑펑 사용하면서 해당 과세특례 요건을 정리했어요. 야옹! A씨는 최초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좋았아서 격노했어요. 그리고 고양이에게 다시 보고서를 만들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고양이는 간식도 안 먹고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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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상 농어촌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 (법인 부동산 취득세)

A씨는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초구에 아파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를 고양이에게 문의했어요. A씨는 고양이에게 중과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요건을 깔금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A씨는 고양이에게 상담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했어요. 상담수수료를 받은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농어촌주택 관련해서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야옹! 구분 세금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기준금액 취득단계 취득세 (1)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거나 (2) 요건을 못 갖춘 농어촌주택이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내일 것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관련 구체적인 특례 조항 없음. 단, 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 조항은 존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양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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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농어촌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요? (종부세기준)

농어촌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예요. 답은 농어촌주택관련 구체적인 특례 조항은 없어요. 대신에 종부세에서는 저가주택 과세특례 조항은 존재해요. 고양이는 농어촌주택 관련해서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야옹! 구분 세금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기준금액 취득단계 취득세 (1)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거나 (2) 요건을 못 갖춘 농어촌주택이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내일 것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관련 구체적인 특례 조항 없음. 단, 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 조항은 존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제외하여 양도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세를 2025.12.31까지 비과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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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형 퇴직 연금 irp 세액공제,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feat 노후 dc형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고양이는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와 개인종합자산관계좌인 ISA,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양이는 몇년간 남들은 다 받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속 토해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2021년 12월쯤 우리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IRP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깨달았죠. 고양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IRP라는 세액공제 무기로요. 야옹~~ 그래서 2023년 2월 고양이도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IRP가 뭐예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2022년 추운 겨울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에다가 고양이가 한번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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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퇴직연금 해지 (feat 세액공제)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예요. 병·의원 세무 관리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msearch.shopping.naver.com 고양이가 생각하기에 개인형 irp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와 부가수입 그리고 노후연금기능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는 어떻게 해요? 중도 해지와 연금수령시 해지 등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해지가 안 되고 PC에서만 해지가 가능할 수 도 있으니, 미리 해당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지 낭패를 안 당해요. 핸드폰 해지도 쉬운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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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가 제공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fea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단점 비과세예금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뭐예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쉽게 말하면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3년간 "목돈마련" 하는 거예요. IRP는 "세액공제"와 "노후연금용"이고요.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일반형, 서민형, 직전년도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농어민)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가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 못해요. 외구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내거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한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어요. ISA 납입한도가 있나요? 1. ISA 총 납입한도: 1억원 2.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이하(전년도 미납분 이월 가능, 최대 1억원) IS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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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자녀 생일선물 국민연금 임의 가입과 증여세 (납부 유예 신청 추가납입 노령연금 수령 조건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내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학생도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젊은 고양이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정말 먼 미래의 일이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나이가 들고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수에요. 국민연금도 노후준비 패키지중의 하나이겠죠?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국민연금은 대학생도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아니요. 의무가입대상 아니구요.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임의가입을 할 수 있어요. (1) 본인이 희망 가입하거나 (2)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가입해주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1) 회사에 다니거나 (2)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3)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가 의무가입대상이예요. 만 18세 생일선물로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하면 장점이 있나요?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많아진데요. 따라서 만 18세 생일선물로 자녀 국민연금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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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2023년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최근에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생임대인 제도의 임대기간을 재정비할려구 해요. 2023년 2월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구요. 고양이는 기존의 기획재정부 상생임대인제도 10문10답에 국세청 Top 10 10회에 반영된 상생임대인 내용을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상생임대인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팁으로 추가했어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상생임대인이 뭐예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말해요 상생임대인주택의 근거법령은 뭐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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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법무사 1] 양호영 법무사 소개 (경기도 이천 등기이전,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법무사가 필요하신가요? 소유권이전등기에 20년 이상의 경험과 실무노하우, 그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성실함과 꼼꼼함 및 친절은 으뜸입니다. 고양이 성셈이 전문 법무사인 "양호영 법무사"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양호영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922502547?placePath=%2Fhome%3Fentry=plt 네이버 지도 양호영법무사사무소 map.naver.com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성셈과 고양이는 위 세무사님 소개와 관련하여 일체의 원고료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야옹~ <written by Tax writer 성셈의 세금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세금전략 - 절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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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2023.2.27 국회통과로 확정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관련 개정안이 드디어 2023.2.27 국회통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2022년 6월경에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정부안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나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로 변경되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 개정 확정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기한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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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폐지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가 드디어 폐지된다, 2023.2.27 국회에서 기존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법률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안이 공포되는 2023.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별장 취득세 표준세율(일반세율)+중과세율 8% 표준세율(일반세율) 별장 재산세 4% 일반주택(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성셈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written by Tax writer 성셈의 세금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세금전략 - 절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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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대해서 알아볼까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왜냐하면 일시적2주택은 부동산투기의혹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따라서 매우 쉬어졌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모두 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참 쉬어졌다. 참고적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여부 상관없음)해서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기존 2년내) 종전주택 처분 시 1~3%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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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3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조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2212) 거주자이어야 한다. 1세대여야 한다. 1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절세 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란? 1세대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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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3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조건 (1세대와 주택의 범위)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1세대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1세대와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야옹! 1세대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세대 포함여부 거주자 본인 O 배우자 O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O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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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2023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조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원칙적으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중요하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절세 끝판왕 상속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경우 2년의 보유요건 기산일은 언제일까?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결정한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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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 끝판왕 책을 준비중이예요~ 야옹!

고양이 성셈이 두분의 세무사님과 같이 "양도세 절세 끝판왕" 책을 준비중이예요. 좋은 하루되세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written by Tax writer 성셈의 세금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세금전략 - 절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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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세무사 4] 정지홍 대표 세무사 소개 (정지홍 세무회계사무소)) -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전문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타워에 위치한 정지홍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이신 "정지홍 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상속세 조사 등 약 10년 이상 재산제세 업무를 전문으로 하여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판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주 활동지역은 경기남부(용인, 수원, 화성, 경기광주 등) 권역이지만 일부 지역에 제한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상담을 원하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9746-2894 팩스: 031-624-2994 Email: taxmaster8272@navercom 사무실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판교타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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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2023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조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알아보기로 해요. 절세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예요. 야옹!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따라서 절세여부가 결정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구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매매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접인사)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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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동일 세대인지여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 비과세 조건)

고양이는 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단독세대주인 30세 넘은 미혼 조카를 삼촌이 삼촌 소유 및 거주하는 집에 주소이전 및 거주하게하는 경우도 같은 세대로 볼수 없는거죠?? 고양이의 의견은요? 고양이 의견도 팬하고 같아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왜요? 너무 답변이 간결하잖아요. 게으른 고양이예요. 야옹~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는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할까?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첨부파일 인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pdf 파일 다운로드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까?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그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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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양도세완화 (feat 양도소득세율)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20% 혹은 3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다를까? 중과세대상 주택수 중과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은? 2022.5.10~2024.5.9사이에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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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양도소득세)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지만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된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별장”)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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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정지역 해제 담보 대출 비조정지역)

오늘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고양이와 같이 알아볼까요? 야옹! 조정대상지역 지정절차는 무엇일까?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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