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정지역 해제 담보 대출 비조정지역)

오늘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고양이와 같이 알아볼까요? 야옹!

조정대상지역 지정절차는 무엇일까?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