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 자세히 보자면 면허취소사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열거되어있습니다.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양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거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투약,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운전하는 사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난폭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