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사고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신고를 하거나 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3)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4) 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 5)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로 일으킨 교통사고 해당 사건은 특수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까지 한 사건이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leronep,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비접촉 뺑소니는 어떤 요건과 처벌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접촉 뺑소니는 차량이 다른 차량, 보행자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으나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놀람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됐을 때 적용되는 범...